[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5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 성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등 입법 과제 처리를,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일정은 다음달 2~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5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등이다. 상임위원회는 9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상임위에서 논의된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6일 개최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당은 한국판 뉴딜 입법을, 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등 서민부담 경감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2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법안 처리를 목표로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사진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이 대표의 임기 중 열리는 마지막 임시국회라는 점에서 입법 성과를 내는 데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10대 핵심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디지털 뉴딜 관련 11개, 그린 뉴딜 관련 14개, 지역균형 뉴딜 관련 1개, 안전망 강화 관련 5개 법안 등 총 31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영업제한 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손실보상제 입법의 경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충당할 가능성도 있어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논의될 수 있다.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을 핵심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민주당의 중점 추진 법안이다. 복합쇼핑몰 외에 백화점, 면세점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설 연휴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행하는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중점 처리 법안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감염병예방법과 소상공인기본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법안과 종부세·소득세 등 서민부담 경감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문제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종부세·재산세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 세부담 완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등 정치개혁 법안도 중점 추진 법안이다.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입법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입법과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에는 여야가 협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손실보상금 지원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각각 추경과 국채발행, 예산 재조정 등 이견이 있지만 큰 틀에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지난 29일 부산을 찾아 "야당 지도부가 반대한다고 해도 저희는 갈 길을 가겠다"며 특별법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 방문에서 가덕신공항에 대한 당의 입장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가덕신공항 지지를 공식 선언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