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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빚 내서라도 극복"…손실보상제 탄력

국민의힘, 올해 550조 재조정 주장…민주당 입법 논의 시작

2021-01-26 20:00

조회수 :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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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빚을 내더라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까지 영업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주장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입법안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어떻게 충당할 지에 대해 대통령이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싸우는데 세금으로 충당할 여력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재원 확보를 위해 국채 발행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동원한 예산 재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550조원 규모의 예산을 재조정해서 손실보상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통해 20% 정도 예산조정을 하면 100조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가 재정건정성에 우려를 표해왔던 만큼 민주당의 확장적 재정기조와는 차별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는 상황에 따라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금 충당이란 게 (재원이) 없으면 결국 정부가 채불을 지는 수밖에 없다"며 국채 발행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피해보상 재원에 대해 "재원 계획을 기획재정부나 정부가 먼저 내놔야 우리도 의견을 낼 수 있다"며 "보상을 하되 최대한 재원을 아끼고, 불가피하다면 적자 국채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3월 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향후 지원 대상과 기준, 금액 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도 전날 방역 관계부처 업무보고에서 '손실 보상 제도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여당에 힘을 실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정부와 함께 팬데믹에 따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 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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