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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영업 손실보상제 입법 속도 "2월 처리"

홍익표 정책위의장 "3~4월 지급 이뤄져야"…소급 적용·재원 방안 관건

2021-01-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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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이른바 손실보상제 입법안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입법안이 예정대로 처리가 된다면 이르면 3월 내에, 늦으면 4월 초에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법안이 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되길 바란다"며 "제가 상생연대 3법으로 손실보상과 함께 제안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적 연대기금도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지금 코로나 방역 성과는 상인들의 눈물로 이뤄진 것"이라며 "정부 시책에 협조하다 손실을 겪은 것이므로 공정한 기준을 놓고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손실보상제를 포함한 상생연대 3법 등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 내에는 영업제한 강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민병덕 의원의 법안과 영업제한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을 지급하는 강훈식 의원의 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입법안 처리 속도에 방점을 찍은 만큼 특별법 제정 보다는 기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감염병예방법에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 근거를 담고 보상 기준과 방식 등 세부 방안은 정부 시행령에 담는 방식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개정으로 하면 처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제 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이르면 3월 내 지급이 예상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속도를 빨리 해야 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안 되며, 형평성 문제를 최대한 고려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서 가급적 3월 내에,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여야 논의 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급 적용 여부에 따라 손실보상금 규모가 정해지고 이후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순차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김성주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아직 (손실보상제) 입법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향후에 (입법을) 적용할 건지, 과거에 적용할지에 대해서 결론을 낸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했던 3차례 재난지원금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다고는 볼 수 없으니 당연히 기존에 발생한 것도 포함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규모를 어느 정도할 것인지가 우선"이라며 "그것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재원을 국채 방식으로 할 것이냐, 예산에 넣어서 할 것이냐, 기금을 조성할 것이냐가 나온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가 순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자영업자) 문제를 빨리 결론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초 코로나 재정 지원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100조원을 확보해 운영하자고 제의한 적이 있다.
 
아울러 야당 일각에서는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선거 전에 서둘러 지급하는 것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띄웠던 재난지원금보다 몇 십 배 더 심하다"며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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