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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퇴임 전 검사 542명 인사 단행

우수검사·전문검사 우대…'원전 의혹' 수사 7명 중 2명 이동

2021-01-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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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무부가 21일 고검 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2월1일자로 단행했다. 후임자를 받아 놓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마지막 인사권 행사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일선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검사들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 시스템 하에서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21일 임기 중 마지막 검찰 인사를 단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인사의 특징은 검찰 자체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단체에서 우수검사로 평가한 인물들을 대거 우대했다는 점이다.
 
김수민 대전지검 검사 등 대검찰청에서 지난해에 선정한 지방 근무 우수검사 6명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으로 전보했으며, 대한변협이 2019년부터 작년까지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우수검사로 평가한 이정우 대전지검 서산지청 검사 등 5명을 광주·울산·부산지검 등 상급청으로 발령했다.
 
대검에서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은 전문 검사들도 전문성에 맞는 보직을 찾아갔다. 국제법무를 전문분야로 하는 김지언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네덜란드 대사관 법무협력관으로 파견됐다. 김형원 국제형사 전문검사는 대전지검에서 UNODC비엔나 파견 검사로 발령을 받았다.
 
경제범죄 전문 검사인 권영필 대구지검 검사와 김영석 대구지검검사도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출산·육아 목적으로 종전 검찰청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 8명(남 3명, 여 4명)은 1회에 한해 최대 2년간 연장근무가 가능하게 됐다. 
 
또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 등으로 유임을 희망하는 검사 9명(남 4명, 여 5명)이 종전 검찰청에서 1년을, 동일 고검 권역에서 장기근속을 희망하는 검사 6명(남 3명, 여 3명)도 종전 검찰청 내지는 동일 고검 권역내에서 최대한 8년까지 더 근무하게 됐다.
 
로스쿨 출신 신임 검사들에 대한 선발 절차도 대폭 간소화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4단계로 실시되는 역량평가를 그 순기능은 유지하되 이를 2단계로 간소화하고, 절차 조기 종료를 통해 로스쿨 학사 일정과의 충돌을 방지하여 로스쿨 학사 행정 존중 및 지원자들 개별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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