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한동인 기자] 경기도에서 시작된 '청소년 무료버스' 정책이 서울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요 예산은 서울시와 서울 교육청, 자치구에서 비율을 나눠 각각 마련하는 것이 유력하다.
15일 <뉴스토마토>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은평구와 더불어민주당 소확행 특별위원회가 '서울시 청소년 무료 버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기도 지자체들은 잇따라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나서며 '청소년 무료버스'를 현실화 하고 있다. 교통 약자들의 버스 이용을 돕고 대기 환경 개선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 화성시는 이달부터 무상 교통 정책을 실시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현재 만 7~18세까지의 아동과 청소년 12만 2000여 명이 대상이다.
경기도에서 '청소년 무료버스' 서비스가 확산되자 서울시의 자치구인 은평구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당 정책은 민주당에서 최근 출범한 '소확행' 특별위원회 11대 추진 과제에 명시돼 있다. 소확행 특위는 8번째 과제로 교통비 부담 절감을 선정하고 청소년 이동권 확보를 위해 청소년 버스 무료 이용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에 '청소년 무료 버스'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구청장과 안 소장은 모두 민주당 소확행 특위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김미경 구청장이 청소년 무료 버스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며 "학생들의 입학준비금 지급처럼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가 각각 5:3:2 형식의 예산을 마련하는 등의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학생들의 학교 배정에 있어 근거리 배정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원거리로 배정이 되는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현실성과 실용성을 챙겨야한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신동근 민주당 소확행 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특위에서 아직 각 과제에 대한 배분을 마치지 못했고, 현실성과 실용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우선 통신비 감면, 대출 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우선 해결할 것"이라며 "추후 논의를 더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내 '청소년 무료버스'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코로나19로 버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반대 의견도 나오고, 시기를 고려해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교통비 절감 과제 자체가 교체될 수도 있다"며 아직 논의 단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5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