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56조 예산심사 돌입…'21조 한국판 뉴딜' 쟁점 전망

공청회·종합정책질의 등 예정…여 "12월2일까지 처리" 야 "뉴딜 50% 삭감"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가 2일부터 556조원 규모의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내세우면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12월2일까지인 법정시한 내 처리가 목표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뉴딜 사업 관련 예산을 50%이상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야의 기조가 정반대인 만큼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부터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4∼5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16일에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상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본회의로 넘겨야 한다. 그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며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뉴딜(7조9000억원)·그린뉴딜(8조원)·안전망 강화(5조4000억원) 등으로 구성된 총 21조3000억원 규모인 뉴딜 관련 사업비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미래성장전략 차원에서 당력을 모아 통과시키겠다며 원안 사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경기를 다시 회복시키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예산으로 짜여져 있는지 살피고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감안해 낸 예산인지 살펴보겠다"며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정치 공세 차원에서 삭감이나 증액을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저희로서는 잘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 중 하나가 정상적 국회 운영 하라는 것"이라며 "막판까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만약 법정시한을 어기면서까지 어떤 정쟁화하라든지,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수용할 수 없다. 올해는 무엇보다 내실있는 심사를 거쳐서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를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핵심 쟁점은 정부의 최우선 추진과제인 한국판 뉴딜 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에 책정된 예산 21조3000억원 중 50%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소한 총 10조원은 감액해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중산층·서민 지원과 긴급아이돌봄, 맞춤형 재난지원 등에 반영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전면 조정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뉴딜 사업 예산 외에 다른 사업 예산까지 포함하면 총 15조원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신규 반영된 교육부 온라인 교과서 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등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해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뉴딜 펀드 사업의 경우 혁신모험펀드 등 기존 펀드의 투자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별도 펀드까지 만들어 6000억원을 새로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다. 또한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사업 계획이 미흡한 신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선심성 현금 살포 등을 차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뉴딜 사업 예산을 가져왔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진행형"이라며 "코로나19가 다 끝난 것처럼 예산을 편성했는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다. 코로나로 타격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서민들 지원해야 할 재원들이 비축이 되거나 그런 예산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 필요하면 또 코로나19 추경을 하기 위한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공학적으로 포장한 그런 예산들은 과감히 삭감하고 민생예산, 코로나19 대응예산 등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