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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최형두 “미국식 청문회 도입 등 필요”

토마토 정치+┃코로나19 여파 비대면 국감 진행…최형두 “한계 많이 보인 21대 첫 국감”

2020-10-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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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한계가 많이 보인 21대 첫 국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식 청문회 도입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입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한계 많이 보인 21대 첫 국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식 청문회 도입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뉴스토마토
 
코로나19 여파로 예년과 달리 비대면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소감과 평가는. 
 
국정감사가 이번에 한계가 많았습니다. 국정감사는 중요한 헌법 기능이기 때문에 국회가 1년에 한차례 정부의 각 행정부처나 산하기관의 예산집행, 법률 진행 과정, 실제 민생 보살피는 상황,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국감의 한계로 지적돼왔습니다만, 특히 이번에는 여당이 국감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려고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만 하더라도 지난해 국감에서 250여명이 출석했는데 이번에는 합의가 안 되고, 또 오겠다는 증인조차도 여당이 막아서 100~150명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자료 제출 거부나 지연, 불성실한 자료 등으로 국감 한계에 부딪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분석하고 질의를 통해서 정부에서 고쳐야 할 점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정부의 낙하산 인사 중에 문화 관광 체육계가 유독 많습니다. 예컨대 카지노 산업을 관장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의 경우 사장, 감사 등 70%를 대통령의 캠프 사람들로 채운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문화 관광 정책에 미칠 폐해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 문화예산, 체육예산 등이 전국에 균형 발전을 돕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이 편중된 현상 등도 자료분석 등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정책대안 등도 제안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동산, 외교·안보, 법치파괴의 문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여러 상임위에서 다뤄졌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다. 상시국감 등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입니다. 예산 규모도 큰데, 3주 만에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여러 정부기관을 한꺼번에 한다는 자체가 선진국 답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감사원을 국회 기구로 둔다면 감사원이 기본적으로 항상 예산 등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서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상의하고, 정부에 추궁해야 할 것들을 따져 묻는 미국식 제도와 같은 청문회 제도가 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시적으로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중요한 예산 문제 등은 감사원이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사하는 시스템으로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의 간섭을 지나치게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발전방안을 생각한다면 언젠가는 꼭 이뤄져야 할 사안입니다. 감사원이 국회로 와서 전반적인 감사를 하고, 국회는 각 상임위나 소위별로 중요한 정책 현안을 토론하고 논의하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상시적인 견제와 감시 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한계 많이 보인 21대 첫 국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식 청문회 도입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뉴스토마토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가치관은 뭔가. 
 
언론인 출신이라는 게 특히 무겁습니다. 우리 정치가 말 때문에 파란이 일고, 말 때문에 분열을 만듭니다. 저는 말과 글을 주로 해왔던 사람입니다. 분열과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통합과 대안을 주는 말과 글을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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