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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처음 변호사 선임 시 지급하기로 약속한 변호사 보수도 소송결과 등에 따라 전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박 모 변호사가 "처음 약정했던 착수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조모씨 등 의뢰인을 상대로 낸 변호사 보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 보수 청구가 제한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
권인숙 대책위원장 "높은 응답 예외적…서지현 검사 사건은 빙산의 일각"
법무부와 검찰 내 성희롱·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 발생률이 60%가 넘는데도 대다수 여성은 현재 마련돼 있는 고충처리 절차를 이용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가 법무부와 검찰 및 소속기관의 여직원 7407명(90.4%)에 대한 성범죄 피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하고 박상기 법무부 ...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등 주목받는 근무지에서만 머무는 '귀족검사'가 사라질 전망이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직급임에도 차관급 예우를 해왔던 검사장급 검사에 대해서는 전용 차량 제공 등의 예우도 폐지된다. 법무부는 16일 발표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우선 평검사 근무 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환 조사를 막으려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3월 15일 집행된 것으로 보도된 강원랜드 수사단의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역시 검찰 고위간부 반대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
"기독교 개종사실과 진정성 인정…국적국 박해 가능성 직면 예상"
이슬람교였던 이란인이 한국에 입국한 뒤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종교적 이유로 심각한 박해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이란에서 온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이란을 떠나...
"장관이 나서 제도·지침 정비해야" 권고
법무부 성범죄·성희롱(위원장 권인숙) 대책위원회가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활동 결과와 관련해 '셀프조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조직 내부의 문제점에 대해 검찰의 자체적인 조사나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제도와 지침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고...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에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11년 만에 만나는 남북정상회담을 생중계했다. 법무부 교화방송센터 '보라미방송'은 27일 오전 전국 교정시설에서 자체방송을 중단하고 남북정상회담 중계방송을 긴급 편성해 방영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각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동부구치소에서도 이날 남북정상회담 중계방송이 송출된 것으로 전...
경제학에서 기본적 개념 중 하나인 '특화'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걸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변호사도 '딱새'와 '찍새' 변호사가 있다. '딱새'는 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며, '찍새'는 사건 수임을 위해 영업을 하는 변호사다. 이 ...
법조계 "자정 능력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인사보복 의혹을 폭로한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공소유지를 위한 업무만 남기고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는 가운데 '셀프조사'의 한계를 드러낸 반쪽짜리 조사였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조사단은 현재까지 총 80명의 관계자를 조사해 안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을 기소했으...
"훈장을 주는 건 이미 관례입니다. 일종의 국민적 합의 사항을 깨는 건 도대체 뭡니까"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지난 14일 밤 9시18분쯤 출입 기자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 불만 섞인 글을 보냈다. 법무부가 오는 25일 열리는 법의 날 행사에서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서훈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변협 회장 출신에게 훈장을 주는 건 이미 관례이자 변협 ...
"검찰 내 감찰시스템 제대로 작동 안돼…사건 종결 경위 조사해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이하 '대책위')가 당시 사건에 대한 감찰 관련 조사를 촉구하고 성희롱·성범죄 관련 감찰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검찰 내 성범죄 발생 시 정당한 감찰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에 이 같은 요청을 했다고 1...
"태블릿PC 입수과정 확인 필요"…안종범 전 수석, 혐의 일부 인정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과 검찰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부터 증인 신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4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측은 태블릿 PC와 관련해 손석희 JTBC 보도 담당 사장과 JTBC 기자 2명, 변희재 미디어...
김기춘·조윤선 항소 예정…여타 국정농단 사건 등도 항소심 진행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로 국정농단 재판이 8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박영수 특검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모두 항소 예정이라 2라운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지난 27일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특검, 독대 상황 집중 캐물을 듯…공방기일 뒤 7일 결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재판이 4개월간의 심리 끝에 마무리 절차에 접어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 부회장 등의 피고인신문을 진행한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전무는 31일에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
말머리를 달고 '상담제목' 및 '상담내용'을 입력한 후 '질문등록' 버튼을 클릭해 질문을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 질문에 대해 해당 지역 마을변호사의 답변이 완료되면 알림 및 지식 in 홈의 활동내역을 통해 답변등록 현황을 알려준다고 하네요! 참조: 마을변호사 홈페이지
여름 휴가철에는 유기견이 급증한다고 하네요. ㅠㅠ피서객들이 와서 잃어버리거나 버리고 가는 개들이 많아서라고 하는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거나 유기하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단속인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제도는 다시 한번 뜨거운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1.전월세상한제란? 전월세 상한제 는 부동산 시장에서 계약을 갱신할 때 연간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이는 지난해 전세가격이 치솟자 정치권에서 ...
김이수 후보자 청문안 채택 표류…국회, 삼권분립 침해 심각
] 제69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지연되면서 헌재소장 공백 사태 166일째를 맞았다. 법조계는 헌재소장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백 사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후보자는 5월 19일 소장으로 지명돼 지난달 8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마쳤다. 그러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번번이 무...
더운 여름, 물놀이나 야외에서 스포츠 활동도 즐기실텐데요. 피서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시원한 술 생각도 떠오를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 음주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사항을 숙지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1. 수상레저: 타는 건 YES! 모는 건 NO!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1항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조서 신빙성 깨뜨려 증거 불충분 노리는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들 모두가 법정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아닌 곳에서 상반된 진술이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반대신문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
유명 치킨 브랜드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회장(63)이 성추문 의혹으로 구설에 오르자 최 회장과 호식이두마리치킨에도 누리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이 1000개가 넘는 가맹점을 거느린 프랜차이즈 업체인데도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점, 과거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던 일을 포함한 최호식 회장의 과거 이력도 동시에 회자되고 있다. ...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고유 사건 번호가 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017고합184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셨죠? 2017은 연도, 고합은 사건의 분류, 184는 일련번호입니다. 고합은 형사 제1심 합의 공판사건을 의미하네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가합 : 민사 제1심 합의 가단 : 민사 제1심 단독 가소 : 민사소액사건 나 : 민...
"공판 줄이면 새벽까지 이어져 피고인에게 더 무리"
이달 중순부터 매주 4차례 공판을 열겠다는 재판부 결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전직 대통령 예우와 체력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7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공소사실 내용과 증거기록 분량이 방대하고, 신문할 증인 숫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등 심리할 사항이 너무 많다”며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되면서 이미 기소된 ‘국정농단’ 공범 18명(구속 11명)과 운명공동체가 됐다. 이번 사태 ‘구속 1호’인 최순실씨가 대기업 18곳에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으로 774억원의 출연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지난해 11월3일 구속된 지 5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5) 변호사가 이틀 연속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를 방문했다. 그는 영치품으로 책 8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떤 종류의 도서를 몇 권 건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01/2017040100777.html ...
청년들이 공시로 몰려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고용안정성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안정성 못지 않게 중요한 요인이 기회균등이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가 대학내일20연구소, 청년유니온과 공동으로 연구한 ‘공시준비 청년층 현황 및 특성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족들은 공무원 시험을 “불리한 조건과 환경을 피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로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22일 마무리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지을 사람은 김수남 검찰총장이다. 영남대를 고리로 자신의 부친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자신을 지금의 자리에 앉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숙명 앞에 선 것이다. http://www.seoul.co.kr/...
법원 "특검법상 직무범위에 공소유지도 포함"
법원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의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23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파견검사가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시절 삼성물산 합병 건과 관련해 의결권 전문위 위원별로 상세한 대응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22일 열린 문 전 이사장의 4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남권 당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문 전 이사장이 삼성합병은 100%슈어(sure·확실히) 돼야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 시작 14시간만인 오후 11시40분 검찰 신문을 마쳤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며 조사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살필 예정이다. 조서 열람을 모두 마치고 서명 날인을 한 뒤 이르면 22일 오전 1시에서 2시 사이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