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로 국정농단 재판이 8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박영수 특검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모두 항소 예정이라 2라운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지난 27일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재판이 4개월간의 심리 끝에 마무리 절차에 접어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 부회장 등의 피고인신문을 진행한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전무는 31일에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

말머리를 달고 '상담제목' 및 '상담내용'을 입력한 후 '질문등록' 버튼을 클릭해 질문을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 질문에 대해 해당 지역 마을변호사의 답변이 완료되면 알림 및 지식 in 홈의 활동내역을 통해 답변등록 현황을 알려준다고 하네요!           참조: 마을변호사 홈페이지 

여름 휴가철에는 유기견이 급증한다고 하네요. ㅠㅠ피서객들이 와서 잃어버리거나 버리고 가는 개들이 많아서라고 하는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거나 유기하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단속인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제도는 다시 한번 뜨거운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1.전월세상한제란? 전월세 상한제 는 부동산 시장에서 계약을 갱신할 때 연간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이는 지난해 전세가격이 치솟자 정치권에서 ...

] 제69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지연되면서 헌재소장 공백 사태 166일째를 맞았다. 법조계는 헌재소장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백 사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후보자는 5월 19일 소장으로 지명돼 지난달 8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마쳤다. 그러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번번이 무...

더운 여름, 물놀이나 야외에서 스포츠 활동도 즐기실텐데요. 피서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시원한 술 생각도 떠오를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 음주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사항을 숙지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1. 수상레저: 타는 건 YES! 모는 건 NO!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1항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들 모두가 법정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아닌 곳에서 상반된 진술이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반대신문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고유 사건 번호가 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017고합184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셨죠? 2017은 연도, 고합은 사건의 분류, 184는 일련번호입니다.  고합은 형사 제1심 합의 공판사건을 의미하네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가합 : 민사 제1심 합의  가단 : 민사 제1심 단독  가소 : 민사소액사건  나 : 민...

 이달 중순부터 매주 4차례 공판을 열겠다는 재판부 결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전직 대통령 예우와 체력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7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공소사실 내용과 증거기록 분량이 방대하고, 신문할 증인 숫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등 심리할 사항이 너무 많다”며 ...

유명 치킨 브랜드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회장(63)이 성추문 의혹으로 구설에 오르자 최 회장과 호식이두마리치킨에도 누리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이 1000개가 넘는 가맹점을 거느린 프랜차이즈 업체인데도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점, 과거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던 일을 포함한 최호식 회장의 과거 이력도 동시에 회자되고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되면서 이미 기소된 ‘국정농단’ 공범 18명(구속 11명)과 운명공동체가 됐다. 이번 사태 ‘구속 1호’인 최순실씨가 대기업 18곳에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으로 774억원의 출연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지난해 11월3일 구속된 지 5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5) 변호사가 이틀 연속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를 방문했다. 그는 영치품으로 책 8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떤 종류의 도서를 몇 권 건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01/2017040100777.html ...

청년들이 공시로 몰려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고용안정성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안정성 못지 않게 중요한 요인이 기회균등이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가 대학내일20연구소, 청년유니온과 공동으로 연구한 ‘공시준비 청년층 현황 및 특성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족들은 공무원 시험을 “불리한 조건과 환경을 피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로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22일 마무리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지을 사람은 김수남 검찰총장이다. 영남대를 고리로 자신의 부친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자신을 지금의 자리에 앉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숙명 앞에 선 것이다. http://www.seoul.co.kr/...

 법원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의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23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파견검사가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시절 삼성물산 합병 건과 관련해 의결권 전문위 위원별로 상세한 대응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22일 열린 문 전 이사장의 4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남권 당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문 전 이사장이 삼성합병은 100%슈어(sure·확실히) 돼야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 동안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22일 오전 6시55분쯤 중앙지검 청사를 나섰다. 실제 조사시간은 14시간이지만 조서열람을 7시간 넘게 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이다. 지금까지는 군사반란 혐의 등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서 검토까지 포함해 16시간 20분으로 가장 오래 걸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2시3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 시작 14시간만인 오후 11시40분 검찰 신문을 마쳤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며 조사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살필 예정이다. 조서 열람을 모두 마치고 서명 날인을 한 뒤 이르면 22일 오전 1시에서 2시 사이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심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약 200m 떨어진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21일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22회 공판에서 최씨는 별다른 심리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담담하게 재판에 임했다. 그는 법정에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오전 9시15분 검은색 에쿠스를 타고 삼성동 자택을 출발했다. 경호원들이 탄 차량이 선두에 섰다. 경찰 호위를 받으며 약 5.5km를 이동한 박 전 대통령의 차량은 서초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해 서울중앙지검 후문으로 진입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진을 치고 있던 100여명의 기자들 시선이 일제히 후문 쪽...

 경영 비리로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첫 재판에 모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도 36년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 심리로 20일 열린 롯데 오너 일가에 대한 1차 공판에는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

대학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학령인구(學齡人口)의 감소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하는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령인구란 초·중·고·대학에 입학하는 나이인 6세에서 21세까지의 인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따르면, 2010년 1011만 9천 명이었던 학령인구가 2016년에는 876만...

 염전 노예사건 이후 약 1개월간 수색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전북 정읍경찰서 아동청소년계 소속 이모 경찰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읍경찰서는 염전 노예 사건이 언론에 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최유정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최 변호사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심리로 17일 열린 자신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국민 여러분께 법질서에 대한 불신과 상처를 드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1심 선고까지 갑작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몸 하나 추스르면서 방어...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일본 전범 기업인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세 번째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16일 이춘면 할머니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지코시사는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류 판사는 "이 할머니가 후지코시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며, 후지코시는 이 ...

철도기관사가 9년 전 사망사고를 목격한 후 후유증으로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하철 기관사로 근무했던 박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단이 제기한 상고를 지난 9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서울지방철도청에 입사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지시를 따르지 않기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지시 주체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의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첫 공판에서 "특검법 일부 법률조항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데, 특검법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할 때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관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 전 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 변호사(72·사법시험 8회)에 대해 징계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변협은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16명 찬성, 6명 반대로 김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조사위를 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위에서 변호사법 위반이 인정돼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