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인 간 대금 소송에서 채무자의 모기업이 한국법인일 경우 한국에서 재판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곳의 중국회사가 한국회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채무자(...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의 20대 친부가 구속됐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생후 2개월 딸의 친부 A(27)씨를 15일 구속했다.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옵티머스 사태’ 키맨으로 꼽히는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15일 재판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투자금을 통한 ‘성지건설 무자본 M&A’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영제 전 대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정 전 ...

 실업 빙상종목 선수들의 신체폭력 경험이 전체 스포츠 종목 평균의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빙상종목 선수들은 다른 종목 보다 언어·신체·성폭력 등 폭력 피해에 가장 취약한 모습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빙상종목 선수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빙상종목 실업 선수의 신체폭력 경험 비율은 31.2%로 전체 ...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거부한 여성을 폭력으로 제압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성복 판사는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

 경찰이 피의자에게 경범죄를 적용해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 했다면, 이후 동일 범죄가 더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기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습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해 통...

 군납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상고심에서 ‘영득의사가 없었고, 대가관계가 인...

 부인과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예가 조모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간접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

 직원들에게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을 수긍해 양 전 ...

법원이 15일 쌍용차에 대한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이후 12년여 만의 두 번째 법정관리를 받게 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주심 전대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을 선정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간다. 이...

검찰이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모 장모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개월간 ...

검찰이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모 장모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개월간 학대해...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A씨가 첫 재판을 앞두고 결국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의 변호를 맡던 검찰 출신 유능종 변호사가 이날 오전 사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됐다. 유 변호사가 A씨 변호인으로 선임된 지 9일 만에 돌연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A씨는 일단 국선변호인과 함께 공판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A씨의 변호인이 사임했다. A씨 변호인으로 선임된 지 9일 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변호를 맡던 검찰 출신 유능종 변호사는 이날 오전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달 초 유 변호사는 A씨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에 적극 대응해왔다.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가 아이의 ‘친모’라...

 태국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에 제조·유통한 총책 등 총 81명의 마약 조직원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부터 태국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국내에서 제조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 국내 마약 총책 A씨를 지난 2월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필로폰을 제조·관리한 3명, 이를 국내에 유통한 29명 ...

미등록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 혐의로 기소된 권오을 전 사무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권 전 사무총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들과 공모해 선거사무원으로 등...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를 사용한 경우 이는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피해자들로부터 7695만원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일당을 받고 넘겨준 A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원심에서 선고한 1년 ...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13일부터 12월31일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입·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를 ...

 검찰이 과거 교회 신도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이 확정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를 두둔하며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여신도들에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이재록 목사 위증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옛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신도 A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악질적인 성범죄자 ...

 대법원이 변론 종결 후 원고 측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강행한 원심에 대해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 했다며 사건을 다시 내려 보냈다. 석명권은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판부가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상·법률상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입증을 촉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과정에서 2차 계약이 1차 계약의 경개계약(구채무를 소멸시키고 ...

 보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넘지 않고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 9조, 23조 1항 등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에스크운용)의 주식 9.6%를 취득한 뒤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대주주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무죄를 받았다. ...

경북 김천시가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관내 CCTV 관제요원들의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김천시가 CCTV 관제요원들을 부당해고했다며 시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엘시티(LCT)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동훈 검사장 측은 9일 종로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장용진 기자를 형사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 ...

 마을 주민들의 농업생활용수로 쓰이는 저수지 근처에 가축분뇨 정화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신청을 불허한 것은 관할청 재량으로, 잘못된 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신청을 불허가 한 강진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법무부가 검찰사무관 특별승진자 10명을 발탁했다. 법무부는 특별승진한 검찰 수사관 10명 중 3명이 여성이라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매년 검찰사무관 특별승진을 실시한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특별승진한 검찰사무관 171명 중 여성은 9명(5.3%)에 그쳤고, 전체 검찰 수사관 중 여성 비율은 30% 정도를 차지하나 5급 이상 중에서는 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

 검사가 도주, 자해 등의 위험이 없는 구속피의자를 조사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수갑을 채운 채 조사했다면 국가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박민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박 전 위원장의 변호인 3명이 국가와 담당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변호사로 활동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상임위원의 변호사 등록을 의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신청 및 입회 신청을 냈다. 서울변회는 이 전 상임위원이...

임대료 갈등 문제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궁중족발' 사장이 2017년 명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노태헌·김창현·김용한 부장판사)는 궁중족발 사장 A씨가 국가와 건물주 이모씨, 용역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

 부친의 방조 속 계모로부터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아온 3남매가 법원의 양육권 변경 판결로 친모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됐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성재민 판사는 1년6개월간 폭행과 폭언 등에 시달린 3남매의 친권과 양육권을 친부에게서 친모로 변경하는 한편 친부에게는 매달 양육비 120만원을 친모에게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

 학교 행정업무보조 직원은 교사와 같은 공무원과 달리 매년 정기 승급하는 호봉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경기도 산하 국립 중·고등학교 행정실 업무보조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호봉승급을 제한한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94조 1항 등을 위반한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소패소 판결한 원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