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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넘겨 받은 검찰, 서울중앙·수원지검 어디서 수사 맡나

이재명 후보 측, 서울중앙지검에 국민의힘 '선거법 위반' 고발

경기 성남 분당동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인 이른바 '화천대유(화천대유자산관리) 의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이르면 23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지만 수사 본령은 수원지검에서 맡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경지지사 측이 지난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장기표 의원 ...

추석 연휴 막바지 귀경길 정체, 밤 10시 이후 해소

저녁 7시 기준 부산→ 서울 4시간40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 전국 주요 고속도로 귀경길 정체는 다소 해소됐으나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요금소 기준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4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서울 외 상행선 예측 소요 시간은 △대구~서울 3시간40분 △광주~서울 3시간40분 △대전~서울 2시간 △강릉~서울 2시간50...

법원 “‘석션팁 재사용’ 의사 면허 정지 정당”

환자들에게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치과의사의 면허 자격을 6개월간 정지한 보건복지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석션팁은 치과에서 환자의 입안 이물질 흡입을 위한 기계인 석션을 작동할 때 환자의 입안 타액, 혈액, 물, 소독제 등의 흡입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의료용품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대법 “징계절차 게시는 직원 명예훼손”

직원의 징계 절차 과정을 사내 게시판에 공고한 것은 회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직원의 징계절차 과정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자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서에 적시된 내용 ...

공수처, ‘윤석열 장모 대응문건’도 수사 가능성

공수처 ㆍ서울중앙지검 연휴도 출근 수사 속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청부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대검 감찰부도 ‘고발 사주 의혹’ 진상조사를 마무리 짓고 관련 자료들을 중앙지검 수사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와 중앙지검은 추석 연휴에도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6...

‘이재명 무죄’ 취지 의견 낸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맡아

‘경기 성남 분당동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법률 고문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인물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명예훼손으로 볼 구체적 사실 적시 없어…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유죄 ...

‘국정농단·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1년 확정

‘이석수·김진선 불법사찰’ 직권남용 혐의 유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2심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추명호 전 ...

검찰, '성추행 피해자 부당인사' 머니투데이 대표 기소

고충처리위에 신고하자 '연구직' 발령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이사가 사내 성추행 피해자를 부당하게 인사 발령하고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진현일)는 지난 14일 박 대표와 머니투데이 법인을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박 대표는 자사 소속 A기자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자 연구원으로 인사 발령...

제3의 검사 누구? 대검, 공수처 수사선상 오르나

손준성 검사는 작성자 아닌 전달자 정황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 작성도, 전달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대검찰창에선 고발장을 작성한 ‘제3의 검사’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의 검사’가 해당 고발장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검은 ...

‘라임 뒷돈’ 이상호, 징역 1년 6개월 확정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환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치...

'1조원대 사기' 옵티머스 일당, 항소심서 ‘양형 부당’ 주장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 등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상 종신형과 다름없는 징역 25년...

‘한동훈폰’ 이스라엘서 ‘잠금 해제’ 시도… “수사기밀 유출” 반발

검찰에서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을 이스라엘로 보내 포렌식을 시도할 것이라는 보도에 한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수사기밀 유출”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 검사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법무부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결과 발표에서 앞으로 수사 상황 유출시 필요적으로 감찰과 내사를 하겠다는 강력한 원칙을 실행하기로 했다”면서 “오늘 아주경...

'고발사주' 전달자 김웅 의원, 신분 전환될까

공수처, 윤석열·손준성 입건…김 의원은 '사건관계인'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청부고발 사주 의혹’ 강제수사에 돌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입건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주요사건관계인’ 신분으로 입건되지 않았다.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배당 논란에 "법적 조치"

"사실 아닌 내용으로 정치적 수사인 양 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청부고발 사주 의혹' 사건 배당에 대한 편향성 논란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3일 일부 언론의 편향성 지적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한 공수처의 독립적인 수사를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마치 정치적 수사인 것처럼 보도한데 대해 유감"이라며 "언론중재위 정정?반론...

공수처, 지난주 조성은 참고인 조사…영장 13일 재집행할 듯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청부고발 사주 의혹’ 강제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보자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일쯤 청사를 방문해 한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변호인이 함께 입회해 휴대폰 포렌식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공수처는 당일 조씨...

공수처 "PC 압색 키워드 ‘오수’는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름"

"고발장·입증자료에 언급된 이름…검찰총장과 무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청부고발 사주 의혹’ 강제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PC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거진 ‘오수’ 등 키워드를 두고 나온 김 의원과 국민의힘 측 의혹 제기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수처는 12일 입장문에서 “입력 키워드 중 ‘오수’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해당 키워드는 윤석열 ...

조성은 "윤석열 위협적 발언에 결심"…공익신고' 배후설 반박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청부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각종 ‘공익신고’ 배후설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위협에 수사기관에 자료 제공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찰청에 공익신고를 한 이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연락한 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대법 "'성충동 약물치료' 선고 후 상당한 시간 지났다면 재심사해야"

청소년 성폭행범이 실형 선고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았더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복역 후 성충동 약물치료 여부에 대해 집행면제 심사를 요구했다면 이를 들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 혐의로 재구속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

법원 “외국인도 국내 치과의사 시험 응시 가능”

외국인에게 국내 치과의사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국내 치과의사들이 외국인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인정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

윤석열 측 "추미애 '직무 정지' 처분은 권한 남용"

"임기 보장된 검찰총장 직무 정지할 중징계 사유 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재직 시절 자신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은 부당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0일 오전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법...

(언론중재법 ‘이건’ 아니다)③언론중재법 그늘 뒤 ‘가짜뉴스’ 규제 딜레마

'가짜뉴스' 온상 1인 미디어·유튜브 등 ‘법망 사각지대’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강용석 변호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될 때마다 수천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가세연은 강 변호사가 마치 ‘문재인 독재’에 항거해 긴급체포 당하는 투사인 것처럼 표현하며 ‘가짜뉴스’를 내보냈지만 그가 체포된 것은 3개월간 4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가짜뉴스’을 내보낸 가세연에는 2300만원이 넘는 ‘...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으로 풀려난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이날 최씨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의 보석 허가로 최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의정부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구치소...

(언론중재법 ‘이건’ 아니다)②"제보해도 기사화 안 되면 어디에 호소하나"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으로 제보자 노출 불가피

“앞으로 한국 언론에서 비리를 폭로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는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제보를 받고도 이를 보도하지 않는 언론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견한 한 변호사의 말이다. 개정안에 담긴 ‘고의·중과실 추정’, ‘열람차단 청구’ 조항 등이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

(언론중재법 ‘이건' 아니다)①'가짜뉴스 척결'하자고 '진실 제보자' 노출하나

'가짜뉴스' 받아쓰기·오보에 치인 피해자 구제 취지는 인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지난 8일 출범했다. 본회의 상정 하루 전인 오는 26일을 데드라인으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지금까지의 논란은 대체로 '권력에 대한 언론감시 기능의 위축'에 집중됐다. 그렇다면, 일반 서민 입장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득일까, 실일까. <뉴스토마토>는 3회에 걸쳐 수술에 들어...

최강욱 "'윤석열 검찰'이 법원도 속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차 공판 출석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청부고발 사주 의혹’ 피고발 당사자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공작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발언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는 이날 최 대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는 재판 시작 전 이번 의혹에 대해 “공작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 또 패소… ‘권리행사 시효’ 지나

‘강제징용’ 손배 청구 기산점 ‘혼란’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가 ...

헌재 “축산업 근로자 휴일 등 미적용 근로기준법 조항 ‘합헌’“

재판관 9명 중 5명 ‘헌법 불합치’…정족수 6명 못 넘어 ‘합헌’

축산업 노동자의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구 근로기준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축산업 근로자 A씨가 구 근로기준법 63조 2호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구 근로기준법 63조 2호는 동물 사육, 수산 동식물 채포·양...

(영상)‘윤석열 검찰 청부 의혹’ 고발 …'시험대' 오른 공수처

시민단체 "윤 전 총장 등 검찰권을 사적 보복에 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청부고발 사주 의혹’ 관련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수처가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사 방향과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이 고위직 검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

윤석열 장모, 항소심서 ‘혐의 부인’… “요양병원 관여 안 해”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도 재차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6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