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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특검 수사 중 새 증거, 재판 제출 가능성"

20대 대선이 끝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장동 특검’ 도입 논의에 불이 붙은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가 기존 대장동 재판에서 활용되거나 이미 기소된 대장동 일당의 범죄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공소사실이 늘어나면 재판의 심리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대법 “학력 허위기재 용인한 체육회장 선거는 무효”

"학력은 주요 경력…선거권자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

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회장 당선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선군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나관규 씨와 이재식 씨가 정선군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상철 정선군체...

법원 “SH공사, 266억 법인세 취소 요구 부당”

조세당국, SH 법인세 조사 결과 수익누락·부당면세 적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조세당국을 상대로 낸 266억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SH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SH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과 가정법원. (사진뉴시스)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3년 1...

(영상)“결혼 한달 만에 가출한 베트남 아내…혼인 무효 사유 아냐”

약속과 다른 결혼 생활…집안일 떠맡고 생활비 부족

외국 국적의 아내가 결혼한 지 한달 만에 가출했더라도 남편과의 애정이나 신뢰가 없었다면 이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국 국적의 남편 A씨가 베트남 국적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5일 밝혔...

(기자의 눈)‘사법불신’ 해소 희망이 안 보인다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책임질 대통령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유력 대선 후보들은 여러 공약을 내놨고 법원에 관한 것 역시 포함됐다. 그러나 공약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간 쌓여온 ‘사법불신’을 해소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사태의 중...

"'묻지마 폭행범', 주소 확보했어도 현행범 체포 정당"

범행은 안양시, 신분증 주소지는 거제시

경찰이 술에 취해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취객의 주소지를 확보했더라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분증상 거주지가 폭행 현장과 거리가 상당히 멀고, 추가적인 폭행의 가능성이 있던 만큼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미지뉴시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욕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

(사법개혁 공약 분석②)"이재명 “법원 개혁”vs윤석열 “사법서비스 개선”

법조계 “법원행정처, 제왕적 대법원장 만든 주범…폐지해야” 중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법원개혁 공약 중 핵심인 '법원행정처 폐지'를 두고 법조계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무소불위 권력이 유지되는 시스템 구조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스템 구조의 개혁보다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선에 무게를 실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내 놓은 공약 중 ‘통합가정법원’ 창설 공약에 대해서도 아동·가족 폭력...

대법 “보석 허가받은 직원 복직 요청 거부는 부당”

항소심 중 석방된 직원 복직 요청 거부당하자 민사소송

징역형을 받았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직원 A씨의 복직요청을 거부한 병원이 해당 직원에게 석방 이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원고(A씨)가 석방된 이후에는 병원의 휴직명령 사유가 소멸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병원)는 원고의 복직 신청에 대해 지체없이 복직을 명했어야 한다”며 A씨의 복직신청 ...

'삼표 사건' 중대재해법 적용, '경영진 안전의무 이행 입증'이 관건

법조계 "안전의무 태만-실제사고 인과관계 필요"

채석장 매몰 사건으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삼표산업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삼표산업이 안전 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매몰 사고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도 수사기관이 동시에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22일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방역패스’ 잇단 제동…법조계 “기본권 침해 심각”

서울·경기 이어 인천·부산·대전서도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정부의 방역패스 조치에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방역패스 실효성이 약해진 데 따른 자연스러운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방역패스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데다 국민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푸드코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차진아 고...

법원 “장근석 모친 연예기획사 매출누락, 조세 포탈 의도 있어”

모친 전씨, 조세당국 세금 부과 부당하다며 소송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씨가 매출누락을 사외유출로 본 조세당국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정상규)는 “피고(전모씨 운영 연예기획사 A사)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소송은 전씨가 조세당국의 세금 부과...

'생후 2주 아들 폭행'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25년 확정

침대에 정수리 부딪힌 아기, 경기 등 이상증상

생후 2주가 지난 아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아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아버지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외경. 사진/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기자의 눈)장애인도 지하철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 정책 시행 및 예산편성 극렬 반대하겠습니다’, ‘장애인이 특권이냐? 이동권 보장 위해 바쁘게 출근하는 시민들 발 동동 구르게 하냐? 정신상태 썩은 것들’,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달리 보고 싶어졌음’.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 소식이 연일 계속되자, 온라인에서는 장애인을 향한 혐오성 댓글이 홍수를 이룬다. 문자로 옮겨 적기에는 비...

’1300억 조세포탈 의혹’ 구본상 LIG 회장, 오늘 선고

경영권 승계과정서 양도가액·양도시기 조작 혐의

LIG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매 과정에서 1300여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상 회장의 1심 선고 결과가 15일 나온다. 조세 포탈 혐의를 받는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지난해 3월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25-1형사부(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혐의...

대법 “독서실 남녀 좌석 분리, 헌법 위반”

"독서실 운영·이용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

독서실 남녀 좌석을 분리하도록 규정한 ‘전라북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독서실 운영과 이용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독서실 운영법인 A사가 전북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

(주목받는 후분양)②“위험 높아 주택사업 위축될 것”

공사비 건설사 자체조달…”금융 비용 늘어 수익성 감소”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의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후분양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분양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될 경우 건설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이 나타날 전망이다. 초기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고 미분양 발생 시 재무 리스크도 더 커질 수 있어, 주택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상당하다. 3일 건설업계는 후분양 방식의 주택 ...

"중대재해법 이어 건안법 온다"…건설업계 ‘설상가상’

건설안전특별법 2월 국회 논의…사망사고 시 영업정지 1년

건설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이어 건설안전특별법 도입이 힘을 받으면서다. 잇단 규제로 경영 부담은 커지는데,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규제 강화 여론이 거세지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나친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고 하소연한다. 1일 건설업계는 연이은 규제에 공사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CEO동향)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도시정비 5조 수주 성과

주택본부장 출신 대표이사…주택 전문 역량 입증

윤영준 현대건설(000720) 대표이사 사장이 취임 1년만에 성과를 냈다.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에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성적을 올렸다. 주택본부장을 지내며 쌓은 역량이 실적의 바탕이 됐다. 수익성이 좋은 주택사업을 토대로 회사의 영업이익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건설현장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관리 부담 역시 커졌다. 지난해 현대건설은 도시정비사업에서 ...

이종혁 중개사협회장 “플랫폼 기업 중개업 진출 막을 것”

“플랫폼기업 중개업계 독과점 땐 중개사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도 우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임 협회장이 27일 “대형 플랫폼 기업이 중개업에 진출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며 “대형 플랫폼 기업의 중개업 진출을 반드시 막겠다”라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이 날 오전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직방과 같은 플랫폼 기업은 우리 회원사들의 광고비로 큰 회...

'탈서울'에도 경기·인천 아파트…역대급 거래 빙하기

서울 집값 상승에 수요에도…1월 거래량, 전년비 90% 넘게 ‘뚝’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었다. 이달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90% 넘게 꺾였다.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탈서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중에도 거래 빙하기가 온 것이다. 금리 인상에 더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매수세가 위축된 가운데, 매도자들 역시 급매가 아닌 이상 호가를 쉽게 낮추지 않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다리는 시장 참여자들의 눈치싸...

(영상)미친 집값에…작년 서울 외곽 소형도 '10억 시대'

서울 외곽 10억 이상 소형 아파트 거래…1년 새 10배 급증

지난해 서울 외곽 지역에서 10억원을 넘는 소형(전용 60㎡ 이하) 아파트 매매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집값의 전반적인 상승흐름이 계속되면서 비교적 저렴한 외곽으로 실수요가 유입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25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성북구에서 10억원이 넘는 가격에 매매된 소형 아파트 거래는 89건이다. 전년도인 2...

(기자의 눈)대선 후보 공급폭탄, 희망고문은 아니길

물량전이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에 311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선 과정에서는 250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는데, 이보다 61만가구 늘었다. 서울에서는 총 107만가구를 쏟아낸다. 기존 계획 59만가구보다 48만가구 증가한다. 이 후보가 내놓겠다는 공급 중 3분의 1 가량은 서울분이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공급부족이라는 진단이 있었으니, 물량...

(영상)이재명 "전국 311만호 공급"…현실성은 "글쎄"

311만가구 공약…서울선 용산공원·김포공항 등 활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311만호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구체적 공급 방안 없이 선거를 위한 선언적 약속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에 비해 비교적 적용이 빠른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카드도 꺼냈는데, 공급이 제때 받쳐주...

공급에 장사 없다더니…대구, 사후 무순위 청약도 미달

수급 불균형…브랜드 아파트 4차 무순위서도 완판 실패

공급폭탄이 떨어진 대구광역시에서 사후 무순위 청약시장도 얼어붙었다. 본청약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물량이 청약자를 찾고 있지만, 수요가 좀처럼 유입하지 않는다.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도 수차례에 걸쳐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며 잔여물량을 간신히 털어내는 중이다. 올해도 1만6000여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과잉공급으로 인한 시장 침체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영상)성북·강북구도 '월세 100만원'…갈 곳 없는 서민

서울 자치구 15곳, 아파트 평균 월세 100만원 돌파

서울 자치구 중 절반 이상에서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이 1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뿐 아니라 서울 외곽지역도 월셋값이 100만원을 웃돈다. 전세시장 불안에 수요자들이 월세매물로 눈을 돌리면서, 월셋값이 연일 상승세를 탄 영향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의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데에 더해, 하반기 갱신계약이 끝나는 신규 전세매물이 ...

(영상)기준금리 또 인상…부동산 매수심리 더 얼어붙었다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열어둬

이달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의 매수세가 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대출 축소 방침에 더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수요가 이미 줄었는데, 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 부담도 가중됐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매수수요가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한은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

서울 전세난 계속된다…아파트·오피스텔 입주 ‘뚝’

아파트 입주, 지난해보다 36% 감소

올해 서울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든다. 아파트는 2만가구가량이 입주하고 오피스텔은 1만실이 채 되지 않는다.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세시장에서 신규 공급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오피스텔도 주거 수요를 받치는 공급 기능을 하고 있다. 올해는 전세 수요를 흡수할 공급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서울 전세시장이 안정을 찾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

(사전청약)②야심차게 꺼냈지만…전세값만 올렸다

사전청약 예고한 재작년 5월 이후 전셋값 뜀박질

사전청약 지역의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사전청약에 신청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다. 정부는 신도시 사전청약 제도로 수도권 매매 수요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뚜렷한 실효성 없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12일 분석한 결과, 사전청약 제도를 예고한 2020년 5월 이후 해당 지역의 아파트 평균 전세...

시멘트값 오른다…수주 호황에 웃지 못하는 건설사

작년 철근값도 뛰었는데…원자재 가격 잇단 상승

새해 시작부터 건설사들의 수익성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현장 주요 원자재인 시멘트가 내달 가격 인상을 앞두면서다. 시멘트업계는 시멘트값 상승이 공사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건설업계는 시멘트 가격 외에 연쇄적인 비용 상승이 따를 것으로 예상한다. 더군다나 분양가 통제로 인해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어려워, 건설사들은 수익성 저하를 피하...

(영상)집값 하락세에…뜨거웠던 청약 열기도 식었다

새해 첫 분양 성적표 보니…지방 미분양 vs 인천 인기

새해 첫 주 전국 곳곳에서 분양이 이어진 가운데 단지별로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두 자릿수 경쟁률을 올리며 흥행에 성공한 단지도 있지만, 일부는 미분양 물량이 나오거나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한 자릿수 경쟁에 머물기도 했다. 올해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받는 단지는 잔금대출에도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 양극화 현상은 더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