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FTA와 통화스왑, 수출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수출 위기 탈출과 탈세계화로 대표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제영토 확장'이란 비전으로 넘어선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ng "자료/한경연")
자료/한경연
한국경제는 2008년 충격으로 2009년 수출증가율이 -13.9%를 기록했지만 다음 해인 2010년 28.3%로 주요국 중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2011년에는 1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적극적인 대외정책이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FTA의 역할이 컸다고 해석했다. 2010년 FTA 체결국(협정 발효 기준)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57.4%로 전체 수출증가율 28.3%보다 월등히 컸고 무역수지 비율도 FTA 체결국이 16%로 전체 8.8%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비한 대외경제비 전과 구체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외경제정책을 위기 대응에서 경제영토 확장이란 비전의 성장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위기 이후의 시대를 대비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국가에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수출대상국의 경제 규모도 중요하지만 소득 증가가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05~2019년 세계 178개국의 통계를 분석했을 때 수출대상국의 실질소득이 1% 늘어날 때 한국 수출증가율은 1.2~1.4% 증가한다고 추정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었던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국가 등이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FTA 체결로 인한 수출증가 효과가 17%에 달한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조기 체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가격경쟁력의 중요성도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소득 저하로 예산제약이 더욱 심해진 해외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기업의 높은 세 부담 등 가격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 개선이 수출증대를 위한 급선무"라고 말했다. 품질경쟁력은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어렵지만 가격경쟁력은 제도개선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