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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공기관 추가예산 집행, 규제완화"
입력 : 2020-04-1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공기관의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하는 추가적 예산집행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불이익을 완화해 평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9일 금융공공기관 평가·예산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금융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관련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의 수행을 위해 금융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금융공공기관의 예산과 경영평가지침으로는 기관·임직원들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공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예산집행,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하겠다"며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문 등 지금까지 나온 노·사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해 정부 지원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무증가로 초과근무 수당 등이 지급되도록 총인건비 상승분을 올해 경영평가 시 감안하겠다"면서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은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위원회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반영(산은·기은·수은)하고,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올해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지침 개정은 이달 중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힘매라 대한민국"이 적힌 마스크를 쓴채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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