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신예대율 통해 기업대출 취급에 인센티브"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는 신예대율을 통해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 취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23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내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발전심의회는 내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는 내년 금융위 업무계획 수립시 이번 금융발전심의 논의 내용을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경제상황을 돌파하고 미래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기술력·미래성장성 있는 혁신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해 혁신금융을 화두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권 자금이 주담대 위주의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우리경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자금흐름의 물꼬를 돌려야 하는 시점"이라며 "가계부문보다 기업부문으로, 기업부문 내에서도 특히 중소·벤처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에서도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기업들로 많은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앞으로 혁신금융을 위한 인센티브·인프라를 전면적으로 정비해 나간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2020년 1월 시행되는 신예대율을 통해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 취급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기술-신용평가 통합모형 도입, 동산금융 활성화 등 여신심사시스템을 개편하고, 위험을 공유하는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본시장 혁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은 가계대출 가중치를 15%포인트 높이고 기업대출은 15%포인트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신예대율은 가계대출에 가중치가 붙어 가계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현재보다 예대율이 오르는 구조다.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은 100%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기준 100%를 넘지 않도록 대출을 줄이고 예금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은 위원장은 "무엇보다 일선창구에 있는 직원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혁신금융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창의와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인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은 "내년에도 우리 금융시장 여건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다양하고 무게감도 큰 만큼 어느 때보다 금융발전심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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