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 복지 등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신설된다. 그동안 정부의 많은 지원에도 청년들이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청년정책 총괄기구로 국무총리실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와대에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해 당정과 유기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에선 청년미래연석회의를 통해 청년정책을 발굴할 방침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우리사회의 큰 과제인 청년문제에 관해 당정청이 고민한 결과 청년이 체감할 정책을 만들기로 했다"면서 "부처별 청년정책을 통합하고 청년 의견을 수렴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의장은 총리가 직접 맡는다. 실무를 뒷받침할 청년정책추진단도 꾸린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쪼개진 청년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할 예정이다. 청년 삶의 질과 실태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청년 고용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정부엔 청년정책책임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청년정책을 총괄, 일자리문제 해결은 물론 교육과 출산·주거·복지·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을 다룰 수 있도록 연계성과 체계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청년미래연석회의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당헌·당규에 규정된 청년정책협의회를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청년미래연석회의를 통해 청년과 소통하며 정책을 발굴하는 건 물론 청년의 정치참여 문제까지 다룰 계획이다. 당 정책위원회에선 이 문제를 전담할 청년정책 부의장과 청년전문위원를 선임할 옞예정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이 직접 정책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매년 '2030 컨퍼런스'를 열고 당 안팎의 다양한 청년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관 의원은 "오는 6월 첫 컨퍼런스가 진행하기로 하고 실무논의 중"이라면서 "이 기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입법화하고 필요하다면 내년 총선과 다른 선거에서도 공약으로 만들 겠다"고 전했다.
2일 국회에서 청년정책 당정청협의회가 열렸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청년정책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부처별 청년정책을 총괄할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청년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특히 청와대는 시민사회수석실 산하에 청년정책관실 직제를 신설한다. 청와대도 청년정책에 대해 고민하는 한편 청년정책관실을 중심으로 당정청 간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오늘날 청년세대는 '부모세대보다 못한 세대', 'N포세대' 등으로 불린다"면서 "당정청이 손을 잡고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청년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년이 배제되는 걸 방지하고자 각 기구마다 청년의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다. 박주민 의원은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 마련에 참여, 본인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버넌스 구성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설명했다. 김 의원도 "민주당에선 청년당원의 기준이 만 45세 이하지만 청년기본법에선 34세로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가급적 34세 이하가 청와대 청년정책관실에서 일하는 걸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청년정책의 통합적 추진과 정책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 계속할 것"이라면서 "청년이 희망과 미래비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 청년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에 관한 예산을 적극 편성하겠다"고 부연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