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35억원 상당 주식투자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주식과 그들이 담당한 재판이 관련있다며 공세를 폈고, 여당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사과하면서도 "전적으로 남편이 했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부부의 재산현황을 공개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6000만여원 중 83%인 35억여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했다. 여기서 이 후보자 명의의 주식은 이테크건설·삼진제약·신영증권·삼광글라스 증권 등 6억6589만원 규모다.
특히 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판사, 그의 배우자가 판사 출신 변호사인 점을 들어 일반인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고 이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 부부가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을 총 24억원어치(전체 주식의 67.6%)나 보유한 가운데 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엔 이테크건설과 관련된 민사재판을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주식 등 재산관리는 전적으로 남편이 했다"면서 "법관으로서 직접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으나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겸허히 수용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제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는 데 포괄적으로 동의했고, 배우자가 종목·수량 등을 정해 거래하는 데는 관여치 않았다"면서 "문제가 된 이테크건설 관련 소송은 이 회사에 대한 직접적 송사가 아닌 보험계약상 보험사와 다른 보험사 간 소송으로, 당시 재판 결과가 이테크건설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에 관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한국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거래 횟수를 문제 삼아 '재판은 뒷전이고 주식이 본업'이라고 꼬집었다. 주광덕 의원 등은 "이 후보자 부부는 2013∼2018년 동안 67개 종목에 투자해 본인 명의로 1200회, 배우자는 4100여회 주식거래를 했다"면서 "현직 법관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은 거래를 한 건 대단히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답변 중 "공무로 연수·출장을 다녀온 비용을 증권계좌로 받았다"고 말하자 질타가 쏟아졌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후보자는 출장 관련 비용 남편 계좌에서 지출하고 650여만원을 청구해 증권계자로 입금시킨 후 주식을 거래했다"면서 "남편 돈으로 여행하고 그 비용을 받아 주식투자한 것도 남편 핑계를 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의 주식투자와 관련한 처신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저도 검사 출신이지만 법조 공무원은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면서 "국민은 판·검사 정도면 고위공직자라고 생각,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정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도 "(주식투자 논란을 없애려면) 후보자가 일절 주식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