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을 높여 삶의 질 개선에 더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20위권인 한국의 삶의 질과 소득수준을 2050년에는 모두 10위까지 끌어올린다는 정부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외환위기 이후 20년-소득분배와 불평등' 토론회에선 "양극화와 불평등,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우리 사회의 숙제"라면서 "고용-소득-자산을 함께 고려한 대책을 만들자"는 주장들이 나왔다.
발제에 나선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분절화에 따른 노동소득 불평등이 생겼고 가계소득 불평등을 주도했다"며 "자산불평등이 심화된 마당에 1인 가구 등장과 고령화로 향후 소득분배 지표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외환위기 이후 20년-소득분배와 불평등 정책토론회'. 사진/뉴스토마토
그간 국내에서 불평등을 개선하자는 주장은 많았다. 하지만 복지 강화에 방점이 찍혔고, 외환위기 이후 20여년간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됐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설파하는 것도 복지만으론 소용없고 실질적 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혁신적 포용국가'에서는 '생산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게 주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통계법과 노동관련법, 사회안전망 등을 정비하고 '대한민국 분배지도'를 완성하는 한편 소득재분배에 초점을 맞춘 재정정책을 펼치자" "불평등 완화는 시대 과제이며, 분배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포용적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장표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도 토론회에 축사를 보내는 등 관심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외환위기 후유증을 보듬으며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공정경제 확립, 소득주도성장을 기반으로 민간소비를 활성화하자"고 역설했다. 홍 위원장은 "불평등 확대의 원인이 복합·중층적이므로 정책적 노력과 대응도 과감하고 종합적이야 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특위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