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재구성
진행: 김선영 앵커
출연: 최기철 기자/출연: 박민호 기자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의 시작인가? 끝인가?>
- Q.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누구?
· 전형적인 보수 성향 대법원장
· 이건희 에버랜드 배임 혐의 무죄판결의 주역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은 의외의 결과
- Q. 전직 대법원장 구속 어떻게 가능했나?
·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승자박”
· "만난 사실은 있지만 왜곡된 진술이다"
· 검찰,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듯
· 이상원 변호사, 이완구 전 총리 무죄판결의 주역
· 후배들 책임 전가 괘씸죄가 결정적
· 김앤장 압수수색으로 물증 확보한 검찰
- Q. 향후 검찰 수사·재판부 구성은 어떻게?
· 사법권 독립성 침해 우려
· 野, 위헌소지 이유로 격한 반대의견
· 양승태 구속 적부심 안 낸다... 불복절차 포기
· 유무죄 판단을 내릴 때 윤종섭 부장판사의 몫이 될 것
· 양승태 측, 판사 출신 변호사 추가 선임
- Q. 검찰의 남은 숙제는? 사법부 신뢰 회복할까?
· 법원전체를 적폐로 모는 것은 무리있어
· 사법부 신뢰 회복은 특별재판부?
·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적폐 판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