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2018년 문재인정부 집권 2년차 J노믹스의 가장 큰 성과는 한계에 봉착한 우리경제의 낙수효과를 분수효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는 대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세율을 낮춰 그들의 증대된 소득이 저소득층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낙수효과를 노렸지만, 실패했다. 반면 분수효과는 ‘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있다’는 경제논리로, 성장의 원동력을 분수처럼 아래에서부터 뿜어져 나오게 하는 방안이다. 저소득층의 소득과 소비 증대가 핵심이다.
현 정부에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기조가 바탕이 됐다. 그 중에서도 소득주도성장에 가장 무게를 뒀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림으로써 소비를 활성화해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는 게 목표다.
밑바탕은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소득보장 강화와 복지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격차 해소와 생계비 경감을 통해 저성장·양극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복안이다.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사실상의 '통과의례'인 셈이다. 하지만 당장 성과가 나지 않자 혹독한 비판에 시달려야만 했다.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최근 경제가 악화한 건 대내외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나, 모든 책임론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쏠렸다.
혁신성장도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1기 경제팀의 중심축이었다. 특히 6월에는 '혁신성장본부'라는 대규모 조직을 출범시키고, 혁신성장 발목을 잡는 규제 장벽을 낮추는데 집중했다. 특히 스마트팜, 핀테크, AI 등을 핵심 선도사업으로 꼽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공유경제·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택시업계 반발에 '카풀' 등 공유경제는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 또 지난정권의 '창조경제'와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도 받았다.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정책은 공정경제다. 경제민주화를 목적으로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면서 갑을관계 개선에 주력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등 재벌개혁도 병행해 나갔다. J노믹스 1기 경제팀 중 유일하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인물도 김상조 공정위원장이다. 민심에도 가장 부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공정경제의 변함없는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