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유력 야권 정치인들을 제압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원동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는 2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국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국장은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등과 함께 박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 제압 공작,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 퇴출 공작 등을 실행하면서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17년 11월14일 구속기소됐다. 야권 동향 사찰과 여권 선거대책 기획 등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과 대기업이 보수 단체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에 앞서, 박 전 국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형을 선고했다.
신 전 실장은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환 전 2차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2011년 5월 보수단체를 활용해 ‘반값등록금 실현 주장’ 맞대응 시위를 개최하거나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을 대상으로 방송 하차와 세무조사를 기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에 관여하는 등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원동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2지난 2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