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엘리엇에 이어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메이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메이슨이 지난달 8일 한-미 FTA에 근거해 투자자-국가 분쟁(ISD)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 통보로서, 실제 중재 제기는 의향서 접수 후 90일부터 가능하다.
메이슨은 중재의향서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관련된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최소 약 1880억원(1억 7500만달러)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13일 공개된 엘리엇 ISD 중재의향서와 유사한 취지에 해당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 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참여)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4월 13일 법무부에 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하면서 한국 정부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삼성물산 주주로서 손해를 봤다며 6억7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엘리엇과 화상 대면해 ISD를 개시하기 전 사전 협상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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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