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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 새 금융개혁안 제출 앞두고 최종 당부
월요일 독자적인 새 규제안 공개..초기안보다 연준 권한 강화
입력 : 2010-03-15 오후 2:02:39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새 금융개혁안의 공개를 하루 앞둔 14일(현지시간) 크리스토퍼 도드 미국 상원 금융위원장은 공화당에 금융개혁안 통과를 막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상원의 양당 의원들과 재무부 관료들은 다음날 공개될 금융개혁안의 세부사항에 대해 최종 흥정을 벌였다. 비록 공화당원들은 새 규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합의에 대한 전망은 전보다 밝아졌다.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가 붕괴한 이래 미 의원들은 금융시스템을 규제하는 방법에 대해 그동안 기나긴 논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지난 주 양당의 협상이 중단되면서 도드는 독자적인 규제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도드는 15일 소개될 금융개혁안이 이달 말 상원에서 법제화되길 바라고 있다.
 
도드는 이날 "공화당 동료들이 이 작업의 진가를 알아보고 존중해 주길 희망한다"면서 "나는 그들이 중요한 이슈에 대한 우리 작업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싶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간 협상을 이끌어왔던 테네시 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밥 코커는 도드의 법안을 지금 현재 즉각적으로 지지할 수 없지만 수정된 내용들에 대해 공화당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도드가 내일 발표할 법안이 초기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새 규제안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11월 처음 제시됐던 규제안에서와는 달리 금융 규제의 중심에 서게 된다. 종전 1000억달러 이상이었던 규제 대상 금융기관은 5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되고, 소비자 보호 감독 부서도 연준 내에 신설될 예정이다.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상원의원들은 규제에서 제외해야 할 금융기관이 어디인지, 그리고 파생상품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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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볏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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