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사들도 "책임통감"…수사촉구 합의는 못 이뤄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 막을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이 회의를 열고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5일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 50분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사법행정권자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인식하고 우려한다"면서 "사법부 구성원으로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판사회의 인원은 총 103명으로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한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 사항을 의결했다.

 

전국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도 판사회의를 열고 "전임 대법원장 재직 기간 사법행정 담당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향후 수사와 그 결과에 따라 개시될 수 있는 재판에 관해 엄정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서울중앙지법 배석판사 회의에서는 마찬가지로 구성원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과 함께 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파일의 원문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관련한 형사책임 여부를 밝히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부장판사회의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결의에 이르지 못해 오는 5일 오전 11시40분에 속행할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 배석·단독판사들도 오전 회의를 통해 엄정한 수사 촉구와 미공개파일 원문 전부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인천지법에서도 단독판사 49명 중 29명이 회의를 소집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는데 뜻을 모았다. 가장 먼저 판사회의를 시작한 곳은 의정부지법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엄정 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