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현직 판사들이 직접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이번 주 잇따라 열리는 법원 내 주요 자문기구들의 회의 결과와 공개되지 않은 문서 내용 등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재판 거래 의혹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거래나 판사 뒷조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들에게 사찰 대상이 된 판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전·현직 대법원장이 사찰 여부에 대해 서로 배치되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앞으로의 형사 조치에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거래 의혹 문건 전부에 대한 공개 요청에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이후에 의정부지방법원 단독 판사 30여 명은 판사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상태에서 대법원이 비공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한다면 또 다른 의혹 등 형사 조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특별조사단 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전면 공개가 필요하다면 비식별화 조치를 해서라도 공개할 것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수사한다면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조사단이 사법행정 남용의 근거로 보는 문건은 410개이며, 이 중 180개를 조사보고서에 발췌 형식으로 공개했으며, 원본 전체를 공개하진 않았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접수된 10건에 달하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한 뒤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형사상 조치를 최종 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주부터 열릴 주요 자문 기구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오는 5일에는 사법발전위원회 회의와 7일에는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예정돼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