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법무부 내 '성평등 정책 담당관실'을 신설해 성평등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법무부 내 일반행정직 보호직 교정직 출입국 검사 검찰수사관 등 각 직역별로 6회에 걸친 포커스그룹면접(FGI)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을 토대로 '법무·검찰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성평등 위원회'와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해 인사 조직 문화 진단과 함께 지속적인 성평등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성평등 정책담당관실'에는 각각 직렬별 대표로 구성된 ‘성평등 인사 조직문화 진단 TF’를 구성해 법무부 각 기관별 업무를 분석하고 특성에 맞춘 성별 균형인사 실현 방안, 일 생활 균형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실효적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처 방안 마련'과 관련해 업무담당자들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담당자들의 저문성과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쳬계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권고했다. 또 대상별 특성을 살린 쇼규모 토린식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현재 설치된 성희롱 성폭력 관련 고충처리기구가 독립성와 전문성이 미비해 피해자들이 핖해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에서 기인했다.
위원회는 또 '성별 균형 인사' 실현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에서 수립한 균형인사제도 중 여성 대표성 목표비율 (고위공무원단 10%, 본부 과장급 21%)과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비율 15%를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법무 검찰의 모든직역에서 공무원 임용 초기부터 기획, 인사 등 비중 있는 보직에 전체성별 비율에 따른 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검찰의 경우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공안부 등 인지부서의 여성검사 비율은 11.4%(79명 중 9명)로, 전체 여성검사 비율 29.4%(2085명 중 614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밖에 '일·생활 균형' 실현과 관련해 평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사례가 있었는지를 점검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중장기적으로 ‘대체 인력 보충’ 등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법무부 전 직렬에 걸쳐 상시적인 야근과 휴일근무를 당연시하는 분위기,인사 시기 기준의 불명확성, 대체인력제도 미비, 육아휴직자에 대한 사실상의 인사 불이익 등으로 인하여 일 생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당부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