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박주봉 신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4대 규제혁신 테마과제와 3대 기반구축 과제를 본격 추진하며 현장규제 및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시급한 규제완화 과제로 카드수수료와 보험료 인하를 꼽았다.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가정신과 기업 운영을 하면서 했던 여러 생각을 바탕으로 옴부즈만 업무에 임하려 한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주봉 제4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올해 추진할 규제혁신과 기반구축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정한 4대 규제혁신 테마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밀착 규제개선 ▲법정사무 수탁기관 규제·관행 정상화 ▲창업기업·신성장산업 맞춤형 규제개선 ▲기업규모 차별규제 및 지역특구 규제 합리화 등이다. 3대 기반구축 과제로는 ▲업종·업태·산업별 핵심 규제애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기업눈높이 규제·제도 알림서비스 제공 ▲옴부즈만 개선권고 및 공표활성화 등이 언급됐다.
이날 박주봉 옴부즈만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 규제완화 과제로 카드수수료와 보험료를 지목하기도 했다. 박 옴부즈만은 "완화해야 할 규제가 여러가지 많이 있겠지만 예전에 중소기업중앙회 일감몰아주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당시 소상공인과 간담회에서 나온 대표적인 이야기가 카드 수수료 인하와 보험료를 덜 내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며 관련 규제 완화에 힘쓸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혁신성장 옴부즈만과 역할이 유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선 "기재부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혁신성장을 키워드로 한 개혁 위주 정책을 펴는 것이고, 저는 분야가 다르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는 걸로 차별화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이자 개인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지난달 27일 제4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박주봉은 1989년 대주개발을 창업한 이후 대주중공업, 케이씨, 대주이엔티를 경영하며 기업을 성장시킨 자수성가형 기업인으로, 현재 케이씨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2011~2016), 한국철강구조물협동조합 이사장(2004~현재) 등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정책개선과 규제·애로사항 해결에 힘써오기도 했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