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금융개혁, 일자리 창출 등 자국내 정책과제 추진에 여념이 없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해 입을 열었습니다. 올들어 오바바 정부의 FTA 발언은 벌써 두번째 인데요.
이에 한·미 FTA 비준 시기에도 영향이 미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강연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는 수출 증대와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국과의 무역협정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유지하면서까지 이를 강행해서는 안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무역정책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노사간 오랜동안 견해차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무역협정을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경쟁자들은 공정해야 하며, 불공정 무역 관행에 의거해 더 많은 일자리와 시장을 우리가 양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또 모든 무역협정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이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서명하는 동안 미국이 한발 물러나 있다면, 우리는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를 잃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오바마는 지난 1월 의회 국정연설에서 밝힌 대로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국과의 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불공정하다고 인식되는 분야의 협정내용을 바로잡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의 무역대표부와 국무부 등이 조기 비준 발효를 선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그간 비준 동의를 강력히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이는 자동차업계와 미시건주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한미 FTA 중 자동차분야의 추가 수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태도에는 미세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오바마는 "불행하게도 연방정부는 그동안 해외 수출기업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다"며 자성하는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바마는 기업인들에게 상무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수출확대 전략을 소개하며 "앞으로 미국 수출업자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출기업의 해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디트로이트를 방문해 한·미 FTA의 내용 중 자동차 부문의 우려사항에 대한 자동차업체들과 노조 지도부의 입장을 직접 듣는 등 미 고위급 관료들은 무역협정과 관련해 이전과는 다른,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이 자동차 부문에 대한 추가 요구를 마련해 한국에 제시하는 시기가 앞당겨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시기가 앞당겨진다면 궁극적으로 양국간 무역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내에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수출주 등의 상승탄력이 둔화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FTA 협상에 있어 민주당이나 자동차업계 편에 설 경우 국내 자동차주 등 일부에는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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