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이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2일 취임 후 첫 고위법관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신규보임 및 전보인사 된 법원장은 고등법원장 4명, 지방법원장 11명, 인천?지방권 가정법원장 5명 등 총 19명이다.
성낙송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장으로 보임됐으며, 조해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법원장에,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광주고법원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여성 판사로는 처음으로 특허법원장을 맡게 됐다. 이들은 모두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다. 최완주 서울고법원장(13기)은 유임됐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블랙리스트 조사
전국 최대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임명된 민 법원장은 김 대법원장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최근까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장을 맡아 일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 보다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한 기수 빠른 14기이다.
사법연수원 16기 5명도 법원장으로 신규 보임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해 온 김용석·최규홍·김기정 부장판사가 각각 서울행정법원장과 서울동부지법원장·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윤준 서울고법부장과 김필곤 서울고법부장도 수원지법원장과 대전지법원장으로 이번에 각각 발령을 받았다.
이상주·윤성원·한승·이동원 등 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도 각각 청주지법원장·광주지법원장·전주지법원장·제주지법원장으로 새로 임명됐다. '법관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지난해 11월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도 17기로 법원장 보임 대상이지만 이번 인사에서 빠졌다.
지방 가정법원도 새 법원장을 맞았다. 수원지법 최복규 부장판사(18기)는 인천가정법원장, 한숙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21기)는 대전가정법원장, 구남수 부산고법 부장판사(21기)는 부산가정법원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울산가정법원장에는 남근욱 대구지법 부장판사(21기), 광주가정법원장에는 고영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20기)가 각각 보임됐다. 최인석 제주지법원장(16기)은 이번에 울산지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2기 2명·23기 4명·24기 8명 고법부장 승진
고법부장 승진제도 폐지로, 올해 마지막 고법부장으로 승진한 판사는 22기 2명, 23기 4명, 24기 8명 등 총 14명이다.
대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래 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돼 온 부산과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보직을 지법 부장판사 보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고법 부장판사의 지법 수석부장판사 보임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 고법부장 승진 폭이 좁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작년에 비해 큰 차이는 없었다. 2017년에는 22기 1명·23기 5명·24기 7명 등 총 13명이 승진했다. 다만,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은 맞다. 2012년에는 18명, 2013년 15명, 2014년 15명, 2015년 12명, 2016년에는 17명이 승진했다.
22기에서는 이흥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이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지영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법 부장판사(청주)겸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승진했다.
23기에서는 김경란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승진했으며, 문광섭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박연욱 수원지법 평택지원장이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박연욱 수원지법 평택지원장이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이재희 대전지법 천안지원장이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각각 승진 보임됐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많이 승진한 24기는 권혁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보임됐으며, 같은 법원의 윤성식·이규홍·이제정 부장판사가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발령받았다. 서울고법의 김복형 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춘천)로 자리를 옮겼으며, 김성수 서울고법판사는 대전고법 부장판사(청주)가 됐다. 서승렬 서울고법 판사는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신동헌 대전고법 판사도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원로법관 3명, 1심법원에서 소액재판
이번 인사에서는 복귀법원장 3명이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법원으로 전보됐다. 이대경 특허법원장(13기)이 서울중앙지법원으로, 지대운 대전고법원장(13기)이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으로, 신귀섭 청주지법원장(15기)이 대전지법원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1심 소액재판을 맡는다.
법원장으로 근무하던 15기 고위법관 6명도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서울고법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재판을 맡는다. 황병하 서울행정법원장, 이승영 서울동부지법원장, 이태종 서울서부지법원장, 이종석 수원지법원장, 김광태 광주지법원장, 장석조 전주지법원장이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발령을 받았다.
대법원 비서실장에는 김환수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21기)가 보임됐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에는 이승한 대전고법 청주부 부장판사(22기), 사법연수원 수석교수에는 성수제 대구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에는 노정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