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현직 검사간 성폭력 사건이 피해 여검사에 의해 폭로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비등하자 법무부와 검찰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검은 31일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을 구성해 관련 사안에 대해 엄중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감찰본부에서 맡고 있던 관련 사건은 모두 조사단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사무감사도 포함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날 조사단장으로 ‘1호 여성 검사장’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명했다. 조 검사장은 이날 조사단 구성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단장으로는 부장검사가 배치되며 여성정책 및 성폭력 분야 공인전문검사, 감찰본부 연구관, 검찰 수사관 등이 조사단에 참여한다. 조사단 활동기간은 무기한이다. 대검 관계자는 “기한의 제한 없이 성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단 활동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향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감찰본부와 같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는 감찰과 수사, 기소를 병행한다.
다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분이 먼저다. 대검 관계자는 “서 검사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논란이 있는데, 조사단 명칭에서 보듯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공소시효를 전제로 조사범위를 좁힐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사건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대검 감찰본부와 마찬가지로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 기소를 병행한다.
서 검사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과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피해구제에 대해 어제 서 검사와 연락을 했다. 추후 논의할 점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도 이날 ‘검찰 내 성폭력관련 권고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 구제와 신고절차를 전면 개선하라는 것이 골자다. 개혁위는 전날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긴급 안건으로 선정해 집중 논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사건의 진상이 공정하고 철저히 규명되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진상조사에 개혁위 권고안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개혁위 권고안 중 핵심은 ‘외부전문가에 의한 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조사’이다. 그러나 이날 검찰이 발족한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은 순수 검찰 내부 구성원들이다.
대검 관계자는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물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진상조사가 아닌 제도개선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개혁위가 이날 발표한 것은 말 그대로 권고이다. 적극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직 여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와 관련해 검찰이 어수선한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걸린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