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가 아직 개념 정립이나 정책적으로 합의된 것이 없어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법정화폐가 아닌 게 분명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5일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앞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 것인지, 가상화폐의 본질이 무엇인지부터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국무조정실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며 "양도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의 문제인지, 부가가치의 대상인지 등의 성격과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와 대안, 국제사례 등을 보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정리돼서 나오는 것과 궤를 같이하게 될 것"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의 "가상화폐가 기축통화를 흔드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가상화폐 규모가 아직은 크지 않지만 얼마 전 IMF(국제통화기금)의 핵심 멤버와 얘기를 해 보니 주의하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가상화폐 투기 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비이성적 투기 과열이 강해진 게 사실이다. 투기 진정이 필요하다는 데 관계부처가 공유하고 있고 비정상적 투기와 범죄가 있으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응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균형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를 매개하지 않고도 블록체인을 기반기술로 이용하는 게 가능한지를 묻는 말에는 "그렇게 본다"며 "가상화폐 아닌 다른 블록체인 활용도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반기술이 될 잠재력이 커서 관심을 두고 연구개발 투자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