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정부가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막기 위해 신생아중환자실 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실태점검에 나선다. 필수의료 강화 방안으로 전국 권역외상센터 수를 10개에서 13개로 늘리고 의사 인건비도 올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을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우선 원인불명 다수환자가 유사증상으로 근접한 시간 내 사망 시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의료기관이 준수 사항을 어겨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됐을 때 제재 수위를 현재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로 높이기로 했다.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신생아중환자실 무균술, 안전한 주사처치 등을 골자로 한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잘못된 주사처치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평가 시스템을 개발해 교육과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신생아중환자실 장비를 정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비 관련 등록정보를 최신화하는 등 노후 장비 점검과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심평원 등록 보육기 2253대 중 10년 이상이거나 제조일자 미상이 4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담 전문의들이 돌아가면서 24시간 상시 근무하거나, 세부 분과 전문의(소아 중환자 전공)가 근무하는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입원료 수가를 추가로 지급한다. 또 간호인력기준을 높여, 간호인력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병원에 수가를 더 얹어줄 예정이다.
야간이나 주말에 병원에 당직 약사를 배치하는 경우 수가를 지급하고,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신생아중환자실에 특화된 감염관리 기준을 추가하고 불시의 수시조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도록 신생아중환자실 평가기준이 재정비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신생아중환자실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외상·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권역외상센터 수를 10개에서 13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사 인건비는 1억2000만원에서 1억4400만원으로 올리고 간호사 인건비는 새롭게 지원한다. 상반기 중으로 인력과 수가, 환자이송, 인프라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1곳 더 늘려 전국에 14개소를, 권영응급의료센터는 3곳 늘린 39개소를 운영한다.
재난사고에 대비해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두고 대응력을 높이고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국가 암검진 대상에 폐암을 추가해 암종을 6개로 늘리고 내년 본사업에 앞서 연중 시범사업을 벌인다. 암검진 국민 신뢰도 개선을 위해 판정기준을 개선하고 판정의사 실명제를 도입한다.
성·연령별 건강위험요인을 반영한 건강검진도 확대해 66세 여성이 대상인 골다공증 검진은 54세를 추가하고 인지기능장애 검진은 66세 이상, 2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음압격리병상을 188개에서 올해 199개로 늘리고 신종 감염병과 생물테러 백신 개발을 추진한다. 또 결핵 후진국 탈피를 위해 의료기관·어린이집 종사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 약 50만명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3만여 명 결핵 환자를 전수관리 한다.
권 차관은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며 "국가가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