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관 블랙리스트’ 실체 확인과 함께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재판부 동향을 파악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보고한 사건 등과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오후 국민을 상대로 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저는 오늘 사법부 구성원 모두를 대표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린다”며 “이번 일이 재판과 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법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도 예고했다. 그는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책도 마련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곧 출범할 예정인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도 이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사법행정 운용방식의 개선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사법행정, 재판제도, 법관인사 전반을 점검하여 모든 부분을 사법 선진국 수준의 투명한 시스템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들을 향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간절함도 전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이번 일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실망감이 어떠한 것이지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일과 관련해 저희 사법부 구성원들도 실로 커다란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들의 내용은 대다수의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다.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