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김효붕·김종범·김욱준(이상 사법연수원 28기)·조용한·김명수(30기) 부장검사가 2017년 하반기 우수 형사부장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전국 고검장들로부터 추천받은 형사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김 부장검사 등 5명이 우수 형사부장검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김효붕 부장검사
김효붕 부장검사는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강력·보건범죄전담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영학 여중생 살인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이영학을 법정에 세웠다. 여중생 살인 사건 전 발생한 ‘이영학의 처 투신사망한 변사사건’을 수사지휘 하면서 이영학이 딸에게 ‘엄마를 대신할 사람을 찾으라’고 시키는 내용의 대화녹음 파일을 찾아내 이영학의 결정적인 범행 동기를 밝혀냈다.
2015년 9월 휴가 군인 장모씨가 예비부부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살해하고 예비신랑과 격투중 사망한 ‘공릉동 살인사건’ 수사를 맡아 예비신랑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기소 처분함으로써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한 공로도 있다.
김종범 부장검사
김종범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환경·보건범죄전담부)은 미세먼지의 원인인 ‘황산화물을 과다 배출 사건’을 수사해 9개 업체, 33명을 이 가운데 3명을 구속기소했다. 바지사장을 내새워 처벌을 피한 게임장 실업주 4명을 끝까지 추적해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상 업체가 자료 소각 및 하드디스크 교환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나, 디지털 포렌직 분석을 통해 주요 증거 확보하는 등의 촘촘한 수사로 결국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환경부와 공동 발족한 ‘환경수사실무연구회’ 활동하면서 전국 청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환경관련 수사에 대한 전문 노하우를 전파한 공로도 있다.
김욱준 부장검사
김욱준 대전지검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전담부)은 특허사건 전문가다. 검사·수사관·특허수사자문관·사건관계인·기술전문가·변호인 등이 한 자리에서 특허권 침해 관련 기술 시연과 상호 변론을 통해 원스톱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특허기술변론절차'를 국내 최초로 만들었다. 이 외에도 지식재산 관련 맞춤형 교육 등을 주관함으로써 지식재산 전담검사와 수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 등으로 송치된 단순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타청, 타부 사건을 이송받아 계좌,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노인·부녀자들로부터 농산물품 투자명목으로 64억원을 편취한 다단계 업체의 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운영자 5명을 구속했으며 투자자 모집자 14명도 검거했다.
조용한 부장검사
조용한 부장검사는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장이다. 장기간 수사가 진행됐던 무고사건을 수사지휘하면서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와 서술식 조서 작성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해 무고사범 2명을 신속히 검거했다. 동업자를 사기 공범으로 허위 고소한 현직 농협조합장 등 5명을 구속기소했으며, 사법질서 방해사범(무고·위증) 15명을 인지해 기소했다. 장기간 임금체불힌 업주 13명도 수사해 법정에 세웠다.
특히 부산지검 동부지청 근무 당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해 매끄럽게 처리했으며, 현재도 공판에 직접 관여 중이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강정석 회장 등 2명이 회사 자금 736억원을 횡령하고 이 중 62억원을 리베이트로 사용한 사건이다. 강 회장 등 2명이 구속기소됐고 동아제약 임직원 35명, 의료기관 종사자 31명 등 총 67명이 기소됐다.
김명수 부장검사
김명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전북도의원과 전주시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브로커와 납품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재량사업비를 자의적으로 편성·집행한 비리사건을 수사지휘해 전북도의원 4명, 전주시의원 2명, 브로커 7명 등 총 21명을 구공판하고, 그 중 4명을 구속기소했다.
'나이트파·북대파 보복 폭력사건', '월드컵파·오거리파 집단 패싸움 사건'을 수사하면서 핵심 폭력조직원 6명을 검거해 기소했다. 성인남성과 동거 중인 12세 소녀가 잦은 성관계, 낙태 시술 요구 등으로 학대당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되자, 피해아동 출장조사 지도·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유관기관 지원 등으로 적극적인 인권 보호조치를 한 사례도 높이 평가 받았다.
정성헌 검사
대검은 이에 앞서 정성헌 수원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 검사를 2017년 11월 이달의 검사로 선정했다.
정 검사는 자신이 때린 피해자를 여자친구 강제추행범으로 무고한 남성 등 10개월간 무고사범 20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기소하고 여성을 합동강간한 뒤 사후 피임약을 먹여 죄증을 인멸하려 한 4명을 붙잡아 구속하는 등 6개월간 성폭력사범 13명을 처벌했다. 또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넘긴 '어린이집 안면골절상 아동 방치 사건'을 재수사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