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민유숙 신임 대법관이 “국민의 참된 의사에 부응하는 법리를 적시에 대법원 판결로 선언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적 판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로 풀이된다.
민 대법관은 3일 오전 대법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재판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임에도 아직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없거나 법리적으로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영역, 여러 판례들이 있으나 그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역 등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해당 쟁점에 적용할 판단 법리를 명료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걸음 더 나아가 재판 진행과 결론 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법리를 적극적으로 선언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이겠다”면서 “그 과정에서 기존 법리를 충실히 따르기만 해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뒤처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갑자기 전혀 다른 법리를 선언해 사실심 법관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와 진보, 강자와 약자, 남성과 여성, 다수와 소수,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니라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포용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대법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유숙 대법관.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