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이헌욱 ‘지방분권 개헌 성남회의’ 공동대표가 “지방분권은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이며, 촛불혁명이 요구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보장을 개헌의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 공동대표는 지난 28일 오후 3시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성남회의 출범식 및 범시민결의대회’에서 “지난겨울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딛고 촛불혁명을 이뤄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과제는 국민의 민심을 받들어 우리의 일상에서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라며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실현이 정부와 정치권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상에서의 민주주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실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지방정부 스스로 지방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실질적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내 삶을 내가 결정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각 지역에서 작동할 때 모든 국민들의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지방분권 개헌 성남회의’는 내년 개현을 겨냥해 결성된 단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상임대표를 맡았고,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기획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 공동대표와 함께 김유석 성남시의회 의장이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문으로 추대됐다. 이날 대회에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 등 성남 지역 유력 정치인과 시민 등 수백 명이 참석했다.
이헌욱 '지방분권 개헌 성남회의' 공동대표가 지난 28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개헌과 관련된 지방분권 개헌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지방분권 개헌 성남회의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