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에 총 1조 6886억원의 자금이 집중 지원된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하고 세부 계획을 공유했다. 내년 소상공인 지원자금 1조 6886억원 중 융자가 1조6025억원, 보조금은 861억원이다.
내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최우선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 우대지원 ▲ 첫걸음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도입 및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연동 상환자금 신설 ▲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등이다.
우선 청년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현행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는 1억원, 대출금리는 0.2%p까지 우대 지원한다. 우대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소상공인 혹은 만 29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이다. 또 신규로 고용을 창출하는 소공인에 대해 4500억원 규모 '소공인 특화자금' 대출 심사시 가점 5점을 부여하고, 협동조합의 경우도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배점을 최대 10점까지 우대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자금소진에 따른 지원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별 배정한도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소상공인은 매월 공고하는 배정한도 내에서만 자금 신청 가능하다. '동네슈퍼 체인화 사업'의 슈퍼협동조합을 선정시 최대 5점 가점을 부여하고, 소공인사업 지원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6000억원의 80%인 1조2800억원을 지금까지 한번도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배정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첫걸음 기업이 우대받도록 지원목표제도 도입한다. 첫걸음 기업이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으로, 내년 첫걸음 기업 지원 목표비율은 80%다.
아울러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과 상환액을 연동해 경영사정에 따른 상환액을 달리하는 저리의 '매출연동 상환자금' 200억원을 신설한다. 간이과세자, 신용 4∼7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를 0.3∼0.4%P 우대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7년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부분 조기상환, 전부 조기상환 등에 대해 추후 자금 신청 제한 등의 패널티를 폐지하고 85억원 규모 소공인 판로지원의 경우 정책수요자가 원하는 지원항목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과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자금에 대해 소상공인의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 정책자금 예산 1조 6000억원 중 1분기에 46.8%인 7500억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1인 소상공인 1만명(기준보수 1등급)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월 1만원)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은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저임금근로자에 한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40~90%를 지원한다.
이밖에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이자율은 2.4%에서 2.7%로 인상하고, 중도해지시 납부하는 소득세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한다. 공제 가입창구는 기존 은행창구·상담사 외 소진공 59개 지역센터를 추가하는 등 확대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서민고용의 원천인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으로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사업별 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기업마당, 소상공인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