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개입설이 제기되고 있는 ‘다스(DAS) 횡령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26일 본격 착수한다. 지난 10년간 계속됐던 논란이 적폐척결의 기회에 종식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찬석 (사법연수원 24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열지만 이미 지난 연휴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공소시효 문제 등 기초적인 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수사는 10년만에 재개되는 만큼 증거확보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싸움이다. 2008년 전 정호영 특별수사팀은 2008년 2월21일 활동을 종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 수사발표가 2008년 2월21일에 있었고 공소시효가 10년인 만큼 약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신정 연휴와 설 연휴 등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남은 시간은 두 달 남짓. 자칫 성과를 내지 못하면 ‘시늉’만 내다가 끝냈다는 빈축과 함께 또 한 번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
특별수사팀이 이번 수사에서 규명해야 할 핵심 의혹은 ▲이 전 대통령과 김경준씨와의 구체적 관계 ▲도곡땅 매각대금 유입 등 다스 증자대금의 출처와 경위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등 다스 주주들의 차명계좌 여부 ▲다스의 BBK에 대한 190억 투자 경위 등이다.
검찰에 이어 ‘정호영 특검’까지 나서 수사했지만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을 받은 이유는 이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검찰과 특검 수사에 따르면, 다스는 1987년 7월 10일 자본금 6억원으로 설립돼 그해 8월 4억원을 유상증자했다. 당시 이상은씨가 현대자동차 정세영 회장의 도움으로 일본을 직접 왕래하면서 일본 우지기공과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한 뒤 경주시 외동읍에 농공단지를 조성, 공장부지를 확보해 설립했다. 설립자본금은 김재정씨와 후지기공이 조달했다.
검찰은 2007년 12월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공부상 기재 내용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주주로 명부에 등재된 적이 없고 다스 수익금 역시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너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연관성을 부정했다. 특검도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이 전 대통령이 이상은씨와 김재정씨 등 명의로 차명 소유했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다스가 190억원을 BBK에 투자한 경위에 대해서도 검찰과 특검은, 당시 상당한 여력을 가지고 있던 다스가 BBK의 소유주인 김경준씨의 투자설득을 듣고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투자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됐다면서 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발표했다. 또 1995년 8월 다스 유상증자시 도곡땅 매각대금 중 7억9200만원이 유입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것만으로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증자대금과 관련해서는 가장납입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고, 도곡땅 매각대금이 다스로 유입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못한 점, 이상은씨 등에 대한 차명계좌 추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과 김경준씨의 동업관계가 언제 어떤 경위로 형성돼 어떻게 종결됐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은 이번 사건의 가장 기초적인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했을 뿐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17대 대선캠프에서 함께 뛰었던 전·현직 의원들과 만참 겸 송년회를 갖기 위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음식점 앞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