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서울동부지검이 사이버범죄 중점 수사 검찰청으로, 서울북부지검이 건설범죄 중점 수사 검찰청으로 각각 지정됐다. 이에 따라 중점검찰청은 총 11개로 확대됐으며,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동·남·북·서부 지검이 모두 중점 수사분야를 갖게 됐다.
대검찰청은 6일 중점검찰청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사이버범죄를 서울북부지검은 건설범죄를 중점 수사하게 된다. 의정부지검은 지리적 특성에 맞게 국제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으며,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제주지검은 자연유산보호 중점 검찰청으로 각각 지정됐다.
중점검찰청 제도는 각 검찰청별로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시킴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건의 전문화 등으로 중점검찰청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각 검찰청에 적합한 전문분야에 대한 자체 검토·분석을 통해 자율적으로 중점검찰청 지정을 건의하도록 공모했다. 이후 대검에서는 각 청의 지정 건의 내용을 토대로 지정 필요성과 적합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이번에 중점검찰청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은 첨단범죄와 IT범죄, 해킹 등 인터넷 관련 범죄 등 중점 수사하게 된다. 또 서울북부지법은 재개발과 기획부동산 사건 등을, 의정부지검은 폐기물 불법투기나 폐수 방류, 대기어염 범죄를 중점적으로 맡는다. 인천지검은 관세범죄와 출입국·외국인 관련범죄·국제마약사건 등을 다루게 된다.
수원지검은 산업기술 유출 차단과 영업비밀 누설 사건을 중점 수사하며 제주지검은 생물권 보전지역인 점을 감안해 관련법 위반 사건이나 세계자연유산 등과 관련된 범죄를 중점적으로 맡아 수사한다.
검찰은 2014년 3월 서울서부지검을 식품의약안전 사건 중점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2월 부산지검을 해양범죄 중점청으로 지정하면서 총 5개 중점청을 운영해왔다.
중점청 운영 성과는 여러 청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금융범죄 중점수사청인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2015년 2월 중점청 지정 이후 금융범죄 접수인원이 전년에 비해 154% 증가했다. 비슷한 시기인 2005년 특허범죄 중점청으로 지정된 대전지검도 1년 만에 특허범죄 사건이 무려 408%로 늘어냈다.
이번에 중점청으로 지정된 6개 지검은 각 청별 개청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2월쯤 순차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전국 검찰 추가 중점청 운영 현황. 자료/대검찰청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