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급속도로 팽창하는 비트코인 시장을 정부가 엄정 규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법무부가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4일 "가상통화 현안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가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있으며, 적극 협력해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정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한 법무부 '가상통화 대책 TF'는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정책기획단과 형사법제과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 등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정부 차원의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활동을 주도하면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규제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규제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 협의와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통화 대책에 나서는 정부부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함께 한다.
법무부와 시장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지난 6월 290만원에서 5개월만에 1200만원으로 폭등하고, 가상통화 1일 거래금액이 3조원 이상에 이르는 등 그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가상통화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도 100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시장 유입금액은 수십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투자와 관련된 사기·다단계 등의 범죄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가상통화 시장의 유동적 상황까지 문제되고 있다. 가상통화 시장은 관련뉴스의 호재성과 악재성에 따라 1일 최대 20% 이상 가격 급락을 반복하고 있어 극도로 불안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24시간 도박장'. '공포의 롤러코스터'라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에스트레뉴 빌딩에 오픈한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 코인원블록스에서 고객들이 대형 전광판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