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유 재판관은 "'모든 사람이 지닌 존엄성과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엄숙한 사명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재판관은 또 "투철한 헌법수호의식을 바탕으로 입헌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변화하는 사회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경청하고, 국민의 참된 의사와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이 이 시대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헌법에 비춰 어떻게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인지 열린 마음으로 숙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방안을 추구하겠다"고 부연했다.
유 재판관의 취임으로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9개월 넘게 8인 체제로 유지되던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복귀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유 재판관의 임명안을 재가했으며, 11일0시부터 시작된 임기는 2023년 11월 10일 종료된다.
유 재판관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 정책 연구 심의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6년부터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재직했다. 우리법연구회의 창단 회원으로 활동했고, 법원 내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하는데, 공백이 1명이라도 있는 상태에서는 한 명의 숫자가 발휘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헌재는 그동안 주요 사건의 심리를 미뤄왔다. 유 재판관의 취임으로 그동안 지연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등 주요 사건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재 체제가 정상화된 만큼 헌재소장 지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