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에 연루된 최씨와 이대 관계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14일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학사 비리 사건 관련자의 선고기일을 연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특검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 남 전 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으로, 주범에게 법의 준엄함을 보여 학사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속칭 비선실세의 위세와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지식인들에 의한 교육 농단 사건"이라며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고 침해됐고, 사회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위해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담장 등 3명의 재판도 이번 주에 본격 시작된다.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사진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씨의 첫 공판도 14일 열린다. 유씨의 변호인은 31일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요청 사유를 검토한 뒤 이날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이밖에 국정원 정치개입과 관련해 22일에는 유성옥 전 심리단장, 29일에는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27일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불법적인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파트장이었던 장모씨와 황모씨 등 국정원 중간간부와 외곽팀장 등 10명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 최순실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