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 공무원이 명확한 제도나 외부 심의 없이 버스 노선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교통본부 취약분야 특정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대상은 지난 2012년 이래 도시교통본부에서 처리한 인허가,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 업무 등이다.
감사위는 노선의 증차 비리가 공무원 재량권을 제어못하는 제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업무 협의를 검토할 때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세울 것을 본부에 통보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노선의 단축·폐선 등 중요 사안은 노선조정분과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공항버스 면허 갱신 때도 미리 세운 기준을 토대로 면허 기간을 부여하고, 요금 변경을 검토할 때는 운송수입 산정 기준을 세워 검토 결과를 문서화하도록 했다.
본부 관계자는 "지난 9월 28일부터 노선 증차 및 공항버스 면허 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선 단축ㆍ폐선의 심의도 의무화하고 있다"며 "공항버스 요금 적정성 검토를 위한 운송수입 산정 기준도 세우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에서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버스 차내 혼잡도’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뉴시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