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분권을 잘할수록 국가 경쟁력과 삶의 질은 나아진다”고 강조하며 과감한 지방분권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박 시장은 올해로 다섯 번째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서울시가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연 ‘지방분권 토크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내 삶에 필요한 지방분권’이 주제로 재정 자립,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의 필요성을 알리는 자리다.
박 시장은 지난 26일 전남 여수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의 소회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제2회 간담회는 민원성이었던 지난 1회 간담회와는 달리 분권을 주제로 다루고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개혁을 약속해 의미있었다”면서도 “다만 지방정부 조직권에 대한 언급은 미약했다”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현장과 멀리 떨어진 중앙정부는 무력했지만 (현장에 보다 더 가까운) 서울시가 나서서 해결했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수준을 믿고 과감하게 권한 이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같은 날 오전 서울시의회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개최해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과제는 정책 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 편성 자율화,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별개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은 “여수에서 문 대통령의 분권 선언은 고무적이었으나, 지방의회가 대상에서 빠진 점이 아쉬웠다”며 “시민 행복을 위해 7대 과제 실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시의회는 과제를 모두 담은 지방의회법안을 작성했으며, 오는 12월 내로 국회에 전달해 입법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 다른 경로를 찾는다.
또한 지방분권을 위해선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분권형 개헌’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의 서윤기 시의원은 “앞으로 20일에서 1개월 안에 용역이 마무리된다”며 빠른 시일 안에 용역 결과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국회 합동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박 시장, 양 의장, 시민, 학계 및 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참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 토크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