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4조4000억원 규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계좌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 회장 차명계좌 처리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금융실명거래법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당시(2008년)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금융기관들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겠다"면서 "그동안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던 종합편람, 업무해설 일관성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차명계좌라고 하더라도 실제 존재하는 이름이라면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통한 기존의 판단은 달라진게 없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