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기업인 수가 사상 최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행정부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애초 취지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생·정책과 직결된 문제가 소환 배경이라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상임위원회는 정무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을 소관하는 만큼, 적폐 청산과 재벌개혁, 불공정거래 근절을 앞세워 기업인들을 대거 불러들인다. 증인·참고인으로 확정한 53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업인일 정도다.
허진수 GS칼텍스 회장을 비롯해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여승동 현대자동차 사장,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이해진 네이버 등기이사(창업주), 장동현 SK 사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 등 유수기업의 CEO들이 총출동한다.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이사,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경섭 NH농협 은행장 등 금융인들도 소환된다.
재계에선 가뜩이나 기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장의 국감장 출석은 부담이 작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조치 등으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감에서마저 기업이 공개적으로 얻어맞으면 경영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인에 대한 국회의 무분별한 호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7대 국회는 국감 증인으로 연평균 52명의 기업인을 불렀고, 18대에선 77명, 19대 124명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렇게 국회에 불려온 기업인에게는 여러 지적들을 해명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 19대 국회 4년간 국감에 출석한 기업인 10명 가운데 8명은 답변 시간이 5분도 채 안 됐다는 통계도 나왔다.
그렇다고 국회에서 이들을 이유 없이 부른 건 아니다.
한 여당 정무위 관계자는 “대기업은 정부 이상으로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면서 “잘못된 관행과 탈법한 행태가 국감을 통해 바로 잡힌다면 그것이 바로 그 기업과 관계된 중소기업과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회는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국·내외 리콜 차별 문제를 다루고, GS칼텍스의 하도급거래 위반, NH농협의 기술탈취 문제 등을 따질 예정이다. 그동안 모범기업으로 평가받아 온 오뚜기도 라면값 담합 의혹을 받고 있다.
다수의 기업인을 증인으로 부른 환경노동위 관계자는 “언론에서 기업인을 부르는 자체만 가지고 자꾸 나쁜 방향으로만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면서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따지고 시정해서 상생사회를 만드는 것 또한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오후 국회 의사과 앞에서 우윤근 사무총장 등이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을 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