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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교사 대상 학생 성범죄 급증"
최근 5년 동안 성희롱 445건…신고안한 교사도 많을듯
입력 : 2017-10-09 오후 4:56:48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학생이 교사에게 저지른 성범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교사들이 주변의 시선 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교사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은 모두 44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2013년 62건, 2014년 80건, 2015년 107건, 2016년 11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6월까지 84건이 발생했다.
 
앞서 곽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113명이었다. 같은 기간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한 성희롱 건수(196건)가 훨씬 많은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8건(26.5%)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68건, 인천 30건, 대구 28건, 충북 27건, 경남 25건, 충남 23건, 부산 22건, 강원 21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구체적 사례로 작년 6월 대전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남학생 9명이 수업 중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음란행위를 했다. 2013년 5월에는 경남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두 차례에 걸쳐 담임교사 치마 속을 촬영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친구 7명과 공유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임금과 스승과 부모의 은혜는 같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모두 옛말이 됐다”며 “오늘날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하는 믿기 힘든 사건들이 우리 교육의 참담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상당수 교사가 성희롱을 당해도 주변 시선을 의식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피해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인 교권보호를 위한 엄정한 대응, 피해 교원의 적극적인 치유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15년 8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 기자회견에서 학교 내 성범죄에 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김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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