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일정이 오는 16일로 다가온 가운데 중기업계 현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후속조치 마련이 현재 중기업계의 시급한 과제이지만 장관석마저 비어있는 상황이어서 업계에선 정책에 대해 질의하는 국감이 아닌 '호통 국감'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0일 국회와 중기업계에 따르면 다음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일반인 증인으로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 이갑수 체인스토어 협회장,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이사, 권혁홍 대양제지공업.신대양제지 공동대표, 참고인으로는 이애경 용신플러스 대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덕로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이사, 이동재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편광의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회장 등이 채택됐다.
증인 채택을 통해 예상해볼 수 있는 국감 이슈로는 동반성장 이행도 및 골목상권 침탈 문제(코스트코코리아, 카카오, 체인스토어 등), 골판지 업계 내 중소기업 상생 관련 문제(대양제지공업, 용신플러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및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제(소상공인연합회,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다이소로 인한 문구업계 피해문제(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활동 계획 및 비정규직문제 해결 방안 등이 있다.
다만 일각에선 다소 맥빠진 국감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올해 중기청이 장관급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됐지만 아직까지 장관석이 비어있기 때문에 뚜렷한 정책 방향을 수립해 밀고 나가는 데 다소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장관 외에 주요 증인인 감사관, 중소기업정책실장, 창업벤처혁신실장, 지역기업정책관, 상생협력정책관, 해외시장정책관 등도 현재 공석이다.
업계 현안이 충분히 다뤄질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현재 중기업계 관심사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최저임금 산입 기준 마련,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등이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인력난 문제와 납기 문제 해결방안, 휴일수당 중복할증 인정 여부, 특별연장근로 인정 여부, 형사상 면벌 유예기간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과제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과 관련해 적용 범위 및 기준 문제, 중견기업 보호방안 마련, 통상마찰 우려 해소 방안 마련 등이 주요과제로 꼽힌다.
중기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 이슈로 가면 좋다. 그런데 '호통 국감'이 될 것 같다"며 "혁신성장은 어떻게 하고, FTA로 인한 통상마찰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드 배치 여파에 따른 대중국 무역 경색과 관련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후속조치를 내놔야 하는데 왜 중기업계 목소리를 왜 대변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질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장관도 공석이고 어수선한 가운데 특별한 이슈가 부각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전망했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