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검찰개혁이 본격적인 항로에 들어섰다. 지난 달 1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와 운영을 공고한 뒤 긴 추석연휴가 이어졌지만, 연휴가 끝나면 검찰개혁은 상당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역대 어느 개혁보다도 역사적 의미가 깊다. 촛불혁명에 나선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검찰을 적폐청산 1호로 지목했다. '문재인 정부'도 검찰개혁을 외친 국민들의 힘에 의해 탄생했다.
때문에 이번에 시도되는 검찰개혁을 온전히 정부 주도로만 맡겨서는 안 된다. 개혁을 명령한 국민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제대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다.
"검찰개혁의 이론·인식, 시민과 공유"
김인회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펴낸 ‘문제는 검찰이다’는 이런 시기에서 국민이 한번쯤은 꼭 읽어봐야 할 만 한 책이다. 저자는 2011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 개혁의 당위성과 방향을 집대성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공저했다. 그는 책머리에서 “촛불혁명으로 검찰개혁이 필요한 지금 저자가 그동안 공부한 이론과 인식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 책을 냈다”고 소개하고 있다.
책 ‘문제는 검찰이다’는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의 후속편이지만, 내용면에서는 상당히 업그레이드됐다.
전편격인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는 참여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소개하는 데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그러나 ‘문제는 검찰이다’는 저자가 문 대통령과의 전편을 펴낸 이후 6년 동안 검찰의 본질과 검찰개혁의 과제를 더욱 깊이 파고들면서 그동안의 현실을 그대로 검찰개혁 방향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전편을 뛰어넘는다. 저자도 머리말에서 “한 번도 제대로 시도해보지 못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펼쳐나갈 검찰개혁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4개분야로 편성
저자는 책에서 검찰개혁을 크게 4개 분야로 나눠 편성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배경(1부 검찰, 적폐 청산 1호) ▲검찰개혁의 철학과 원칙 ▲검찰개혁의 구체적 과제 ▲검찰개혁의 성공요소 등이다.
저자는 이 가운데 ‘검찰개혁의 성공요소’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 구체적이고 정밀한 개혁방안, 정치권의 검찰개혁에 관한 공감대를 꼽고 있다.
제1요소인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는 이미 확보됐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그는 책에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검찰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을 넘을 수 있는 힘”으로 규정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외친 국민들의 힘에 의해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폐 청산을 위해 태어난 정부가 적폐청산 1호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권의 운명이 검찰개혁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적극적 의견 수렴으로 지지 유지해야"
저자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끊임없는 소통’을 주문하고 있다. 그는 특히 “유력한 검찰개혁 주체인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전체의 소통이 필요하다”며 “온라인과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검찰개혁의 이론과 개혁과제, 방법론 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생산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한 방법으로 ‘검찰개혁’ 웹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제2요소인 ‘구체적이고 정밀한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과제,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검경의)수사권·기소권 분리만을 두고 검찰개혁이 성공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근본문제를 해결해야만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중도반단은 있을 수 없어"
또 “그 성공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의 성공이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가능하고, 정밀한 구체적 개혁 계획을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 등 개혁 주체들이 어떻게 수립하느냐가 검찰개혁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혁 과정에서 많은 퇴행시도가 벌어질 것”이라며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개혁의 성과는 개혁의 과제를 모두 달성한 이후에 확인할 수 있다. 검찰개혁에서 중도반단(中途半斷)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대 난제인 ‘정치권의 검찰개혁에 관한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을 위한 법률 제정·개정안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저자는 “법률 제정·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하되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 입법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런 노력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치, 정치권의 협치 수준을 높이고 검찰개혁 공감대를 강화해서 검찰개혁의 성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정치권 극한대립 개별적 접근 필요"
다만, 공감대 형성과정에서는 “국정농단의 긴 터널을 지나온 정치인들은 여야 모두 ‘국가 시스템의 정상화’를 통한 ‘정부 무능 극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치의 극한 대립은 문제를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이 연결돼 있다는 식으로 모든 문제가 연결돼 있다고 보면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사법연수원 25기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검찰개혁 전문가’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사법위원장 등으로 오래 활동했으며,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다. 당시 사법개혁 과정에서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간사로 활동했다. 현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