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기자] 정부는 이르면 연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한다. 수년간 찬반이 오갔던 검·경 수사권 조정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19일 이런 내용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과제에 권력구조 개혁과 경제민주화 등 민생현안 대책을 비중 있게 담았다.
먼저 국정기획위는 권력구조 개혁과 관련, 공수처를 연내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근거를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테이블에 오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공수처 설치는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권력기관 개혁의 구체적 실행과제 중에서도 전면에 내세운 내용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늦어도 연말까지 설치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공직자 감시기관인 공수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집권하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신설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반발하면서 끝내 무산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 집권하면서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지만,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이 반기를 들어 무산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입성할 당시 “공수처 신설은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 믿고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 시절처럼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이 아닌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 부패도 방지하기 위해 국회와 검찰 모두 합의하고 협력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검찰 개혁의 최대 숙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경찰에 실질적 수사권을 보장해주는 게 핵심이다.
검찰에 의한 강압 수사 방지 대책으로 피의자에 대해 수사 단계부터 국가가 변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선거개입과 여론조작 등으로 물의를 빚어 온 국가정보원은 국내파트를 완전히 없애 ‘해외안보정보원’(가칭)으로 개편한다. 해외안보정보원은 대북한, 해외 정보, 안보 및 테러 대응 업무만을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현안과 관련한 내용도 국정과제에 다수 들어갔다.
먼저 최근 미스터 피자 논란으로 불거진 프렌차이즈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보복금지 방안을 신설·확대한다.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복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두고는 폐해 방지를 위해 법 집행체제 개선 TF를 만들어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미세먼지 30% 절감 대책도 임기 내 추진하고, 통신요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이르면 9월부터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늘리기로 했다.
보육·교육 분야에선 ▲유치원(만3∼5세)과 어린이집(만0∼5세)의 균등한 교육·보육 서비스인 유보통합▲누리과정 예산 100% 국고 부담 ▲아동수당 지급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일제고사 폐지를 추진한다.
외교·안보 분야에는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고, 사병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한국형 독자대응체계 역시 조기에 구축키로 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방개혁은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청와대와 국정과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에도 대부분 소통을 통해 맞춰왔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해단식이 열린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진표(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위원장과 각 분과 위원장 및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