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인가를 검토키로 했다. 또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권 전반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과 주고받은 사전 질의·답변서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규제에 가로막혀 투자를 꺼려 온 ICT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지 주목된다.
최 후보자는 인터넷은행의 신규 인가 문제와 관련, “정보기술(IT)기업의 참여 저변, 제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신규 인가 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3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출범 100일 만에 가입자가 40만명을 넘어섰다. 예금과 대출도 각각 6000억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이어 최 후보자는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 간에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4의 플레이어 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의 신규 인가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약속한 바 있다. 최 후보자가 이를 언급한 것도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 후보자는 인터넷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은산분리 원칙의 기본 취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전통적인 은행이 아니라 IT와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금융업”이라며 “대규모 기업금융보다는 소매금융 위주로 영업하는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은산분리의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쟁 압력이 확대되는 등 우리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은산분리 규율 방식을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완화가 늦어지면서 21개 주주사를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등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다.
최 후보자는 금융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창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