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5일 상임위 가운데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등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르면 6일부터 상임위별로 넘어온 추경안 본심사에 착수한다.
환노위는 이날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63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겼다. 환경부 소관 예산은 애초 정부안에서 84억원 증액한 1853억원으로, 고용노동부 예산은 508억원 증액한 4475억원으로 의결했다.
원안은 환경부 1769억원, 고용노동부 3967억원이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미세먼지저감, 야생조류독감 예방 등을 통한 민생안전을 위해 대기개선 추진대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등 5개 사업에 844억원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지킴이, 생물자원발굴 및 분류연구 등 4개 사업에 36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수관로정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등 10개 사업에 888억을 배정했다.
고용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창출장려금 등 3개 사업에 884억원,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취업성공패키지지원 등 6개 사업에 2386억원,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선도 고졸인력 양성 등 3개 사업에 527억원을 편성했다.
국토교통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 예결소위에 회부했다.
국토위가 담당하는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6개 사업에 1034억원을,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10개 사업에 1조2276억원을 편성하는 등 1조3300억원 규모다.
이외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각각 전체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예결소위로 넘겼다. 국방위원회는 전날 추경안을 소위로 돌렸다.
민주당은 국민의당 등과 합쳐 과반의 의석으로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의석수 299석 가운데 민주당이 120석, 국민의당이 40석이어서 추경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면 가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6일 오후 2시를 추경안 본심사 기일로 지정했다. 상임위 심사를 마친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본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 관계자는 “1차 목표가 11일 본회의, 최종적으로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촉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불참한다고 해서 심사를 늦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열린 상임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3당만 참여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불참했다. 환노위에만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참여했다.
또한 일부 야당의 불참 속에 이뤄진 추경안은 ‘반쪽심사’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 때문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등을 만나 추경안 심사 등에 대해 협의를 시도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마음에 안 드는 인물이라도 임명 하나하나를 문제 삼아 걸핏하면 국회를 멈추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면서 “민생 일자리 추경을 가로막는 것은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결국 인사문제 때문에 막힌 것이 아니냐”면서 “인사에서 정부·여당이 잘 생각을 해서 안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에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정부원안에서 600억원 가량 증액한 6300억원 규모다. 사진/뉴시스